법왜곡죄, 사법개혁3법. 구정통과 넘기고 급히 수정된 과정 . 정청래때문?

검찰개혁보다 더 힘든게 사법부개혁 3법 통과입니다

밉보이면 전과자되기 딱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법처럼 사법부개혁3법을 이런저런이유로 반대하는 자들이 

정부내 , 민주당내 꽤 있다는 겁니다

25년 12월 초 법왜곡죄 법사위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 남았습니다 

  그러자 도처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집니다

21대 이재명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이석연 전법제처장도 

민주당에 찾아와 '문명국의 수치' 라며 반대할정도였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1212/132957850/1

김용민 의원이 법왜곡죄가 내란특검법보다

  더 급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때문에 김병기 원대와 충돌있었습니다

  '저의가 궁금하다' 라고 김병기가 비난했고, 이동형도 거든기억이 있습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013107

  그러다 위헌논란이 벌어졌고 정책위원장도 수정 요구했고 법사위쪽은 반발했습니다

  여기서 교통정리한게 정청래 당대가 "정책위가 법사위원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법사위 원안통과하라" 고 결정합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02/07/PCO5VAIXCJB5VNCWYGUJ5SNMUM/

전임 김병기 원대는 구정전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김병기 제명사건이 벌어지고
 1월28일  '국회 입법처리 지연' ' 개혁법안 20%밖에' 등 

  민생법안 처리 지연이 정청래때문이라는 비난이 커집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64297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6574_36911.html

  90여개 민생법안 + 사법3법같은 개혁법안 처리시도 하였으나

  국힘에서 격렬 반대로 법안마다 필리버스터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사법3법 처리를 민생90법안에 양보하고 이번에 처리된겁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assembly/2026/01/28/JNNWQ5ZS4RHN3E6K4XJ355GDEE/

2월5일 박찬대등 전 원내대표단과 이재명대통령의 청와대 만찬에서 

  대통령도 법왜곡죄 필요성 찬성했습니다

 http://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70715675&code=11121100&cp=nv

2월25일 법사위 원안통과 예정이었는데 직전 1시간전에 원내총회에서 수정안 표결 

 원내 판검사출신 중심의 "공소취" 의원들이 수정요구때문으로 보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7345

 일전에 글에서도 이점을 말한적 있습니다

 정청래를 비난하면서 왜 민생법안 안만드냐 ! 사법개혁법안 왜 안하냐! 

 비난하신분들. 제발 오해들 푸시길

 정청래는 사법3법개혁안 조기 원안 통과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법왜곡죄 수정은 소위 공소취 의원중심으로 요구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