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이상분들이 절대 안먹는 음식[14]
대림동
1.2천
1
1.2천1여기가 진짜 문제임 아니 뭐 지가 검찰에 호되게 당해서 그렇다는데 그게 면죄부가 됨?
그렇게 따지면 지보다 몇만배는 더당한게 이재명임
본인이 기자인걸 망각했어
잇싸펌
요즘 장인수 기자가 어떤 인간인지 파악하게됨
“경찰이 검사에게 수사보고 하게 돼 있다 → 검찰 수사지휘권 살아있다 → 개악이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사보고라는 게 뭐냐면 그냥 경찰이
사건을 KICS 같은 공식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임.
즉, 경찰 수사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일 뿐임.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다른 기관은 경찰이 무슨 수사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상태가 됨.
경찰이 수사를 하다 사건을 묻어도 모르고
불법 수사를 하는지 누구도 감시를 못함
그래서 예전에 박은정 의원도
“경찰이 사건을 공식 시스템에 올리게 하면 다른 기관도 볼 수 있으니 경찰 견제가 된다”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었음.
근데 지금은 뭐라 하냐?
앞에서는
“경찰 견제하려면 사건 공개해야 한다”
뒤에서는
“경찰이 사건 올리면 검찰에 수사보고다, 개악이다”
이거 앞뒤가 완전히 모순임.
그냥 공식 기록 절차를 ‘검찰 수사지휘’로
둔갑시키는 프레임임.
문제는 이런 얘기를 장인수 기자가 하니까
최경영 기자 같은 날카로운 사람도 처음엔
“검찰 수사지휘권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함.
오늘 방송에서도 김규현 변호사 설명 듣고 나서야
개념이 좀 정리되는 분위기였음.
지금 상황 보면
검찰개혁 비판이 아니라 공포마케팅에 가까운
주장들이 계속 퍼지는 중
이번 사태에 누가 빤스벗고 거짓말 하고
있는지 낱낱이 드러납니다.
댓글 18
검찰개혁 정부안에 실망이다. 민주당은 정신차려라.
검찰개혁 법사위 원안대로!!
열심히네. 이번엔 장인수야?
사실 평생 살면서 실질적으로 검찰,판사 만날일이 거의 없는 평범한 국민들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같은거 안해도 먹고사는데 지장없슴 그저 돈많고 가진거 많은 기득권들과 정치인들에게나 꼭 필요한거지 다만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검찰 사법 핑계대며 죽는소리 하니까 속상한 마음에 함께 분노하고 힘을 실어준것일뿐 지금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대통령,법무부,총리실 모두 만족해하는 안임 난 이재명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스탠스가 대통령이 된후 바뀌었건 아니건 상관없이 일단은 이잼을 믿고 지켜보기로 했슴 지금의 정부안이 최선이고 잘 정착되기를 바라지만 훗날 만약에 검찰개혁안이 엉터리라서 정권을 뺐기고 이잼이 또다시 억지 기소를 당하고 법정에 서게 된다면 난 그땐 신경 끌꺼임 징역을 가건 사형판결을 받건 모두 그가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스스로 닦아놓은 길이기에 더이상 편들어줄 이유가 없지 정성호가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했지? 그럼 다음정권의 검찰 역시 이재명정부의 검찰과 달라져도 할말없어야지 기회가 있을때 탈출하지 않은 배부른 돼지는 잡아먹히는게 당연한거라 생각함
검찰개혁 정부안에 실망이다. 민주당은 정신차려라.
사. 검사와의 관계(안 제45조) 1)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 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중대범죄 등의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되, 수사의 공정성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의 태양 규모 또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송 치 전에 검사와 상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45조만 수정하면 될거같은데 기소분리 되어있고 보완수사건도 검사단독으로 실행할수있는것도 아니고
검찰개혁 법사위 원안대로!!
사실 평생 살면서 실질적으로 검찰,판사 만날일이 거의 없는 평범한 국민들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같은거 안해도 먹고사는데 지장없슴 그저 돈많고 가진거 많은 기득권들과 정치인들에게나 꼭 필요한거지 다만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검찰 사법 핑계대며 죽는소리 하니까 속상한 마음에 함께 분노하고 힘을 실어준것일뿐 지금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대통령,법무부,총리실 모두 만족해하는 안임 난 이재명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스탠스가 대통령이 된후 바뀌었건 아니건 상관없이 일단은 이잼을 믿고 지켜보기로 했슴 지금의 정부안이 최선이고 잘 정착되기를 바라지만 훗날 만약에 검찰개혁안이 엉터리라서 정권을 뺐기고 이잼이 또다시 억지 기소를 당하고 법정에 서게 된다면 난 그땐 신경 끌꺼임 징역을 가건 사형판결을 받건 모두 그가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스스로 닦아놓은 길이기에 더이상 편들어줄 이유가 없지 정성호가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했지? 그럼 다음정권의 검찰 역시 이재명정부의 검찰과 달라져도 할말없어야지 기회가 있을때 탈출하지 않은 배부른 돼지는 잡아먹히는게 당연한거라 생각함
열심히네. 이번엔 장인수야?
이샠기는 너무 투명하네 뉴재명이냐 신찬지냐
ㅋㅋㅋㅋ메시지는 공격 못하고 메신저만 괜히 있는척 공격하기 ㅋㅋ ㅋㅋㅋㅋ선명하다 선명해
검찰개혁 이재명이 포기한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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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졸업생이 오늘도 갈라치기한다고 고생이 많네.
뉴이재명 오셨네요
검찰로 문재인 조질까봐 딴지 똥파리 새끼들 댓글로 난리난거 봐라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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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가 불쌍해
나에겐 장인수, 봉지욱, 이런 기자는 까방권이 있다. 혹세무민 하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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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이런 자들에게 둘러쌓여 있으니 큰일이네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검찰, 경찰 둘다 과거부터 수사 조작해왔고 앞으로도 할수있는데 경찰이 시스템상 발각되기도, 고치기도 훨씬 쉬움. 검찰이 (경찰이) 부실수사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완수사권으로 구제했다고 홍보하던데 그 보다는 보완수사권을 악용한 사례가 더 많음(김학의 성폭행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