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시팔 날씨 좆네[4]
벌써 4반세기전인가요?
예전에는 병의원에서 진료후 간호조무사가 구석에서 조제해준 약을
직접 판매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때 병의원에서는 진찰 진료만 , 약 처방하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도록 바꾼게 '의약분업' 입니다
난리도 난리도
의사들 말대로라면 국민들 환자들이 약 제대로 못먹어서 죽을것처럼 반대했습니다
지금요?
의원내에서 약 판매 제발 하라고 해도 안할겁니다
검찰개혁, 다시말해 수사-기소 분리는
단순히 이재명 감빵 안보내기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법률과 사회안전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자 하는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검찰이 위에서 간섭하지 않으면 수사 책임은 오롯이 경찰이 져야 합니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수사역량, 책임, 도덕성 역시 업그레이드 될겁니다
또한 검찰도 기소 공소에 최선을 다해서 허술하게 재판에서 지지 않을겁니다
양승태 보세요. 수사 기소보다 중요한게 공소유지입니다
문재인때 윤석렬이 중용된 이유가 박근혜,이재용,양승태등 소위 적폐들의
공소유지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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