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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천8반대하는 니들 논리는 뭔데?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분리를 하려고 한거아닌가??
지금 당정협의안에 수사, 기소분리가 안되있다는 부분이
있냐고?
부탁인데 내용얘기 좀 해보자
오토바이/자전거수사, 기소를 분리한 당정협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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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부탁인데 찬성논리를 얘기해주세요..제발.. .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눴음 중수청은 수사, 공소청은 기소 여기서 벗어나는 조항이 있냐고? 물어보자나
@못살겟다심판하자 모든 수사개시와 과정을 공소청 통보해야허구 수사내용을 상의해야한다... 중수청이 요구한 사건은 이첩해야한다... 특사경이 중수청의 지휘를 받는다.. .
수사개시와 과정을 상의한다 =박은정이 킥스를 통해 수사개시와 동시에 수사협력하면 수사암장을 막을수 있다라고 한거 기억안나나?? 뒤에 두개는 수기분이랑 뭔 연관임?
수사권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다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뭔데요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