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는 털레반에게 이미 장악 당했나?[21]
Guy포크스
2.7천
48
2.7천48검찰에게 제한적인 보완 수사권을 주면
경찰에게도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는거죠.
중요사건에 검찰이 기소 안하고 뭉개고 있으면 경찰이 법원에 직접 기소요청하도록
기소 요청권 주는게 어려우면, 경찰에게 재정신청권 정도 주는걸로
서로 견제도 되고 좋을거 같은데.
권력이란게 서로 견제가 많을 수록 좋지 않을까요.
뭐 제도와 법률이야, 손보면 되는거고.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가지고 싶으면,
기소 독점권 정도는 뱉어내야 균형이 맞지 않을까요?
뻘 생각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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