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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그림은 공소청법 45조 임....
중수청이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를 이첩받고...
중수청이 공소청에 통보고 상의한다...
영장을 받기위해서 사실상 공소청에 지휘를 받는 거다...
그쟈?..
저거 수정한데요?
못살겠다가 물어오길래...대답해 준 겁니다... 아 그리고 아직 논의 중임..
지도부에서 저 조항 수정한데요?
하도 똑같은 걸 올려서 왜 정부안을 반대하는지 물어오셨쟎아요..
@18대대선개표부정 뭐야? 왜요? 수사기소 분리 안된거 아니에요?
@18대대선개표부정 정청래가 판단하는 조항 3개를 수정하면 악법이 괜찬은법이 되냐라는게 질문이였는데요?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정도로 양보한다고 답변드렸는데요..
@18대대선개표부정 수사기소완전분리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수정안이면 대충 넘어가나요?
수정안이면 걍..대충 만족하고 넘어갈렵니다..
서로 생각하는게 다르고 겉도는 느낌... 이쯤에서 관둡시다... 서로 생각하는 정부안과 수정안의 개념이 서로다른 듯..
2019년도부터 이카고있다 이거
근데 박은정의원이 왜 막히는건지는 말안해줌?
댓글 12
저거 수정한데요?
못살겠다가 물어오길래...대답해 준 겁니다... 아 그리고 아직 논의 중임..
지도부에서 저 조항 수정한데요?
하도 똑같은 걸 올려서 왜 정부안을 반대하는지 물어오셨쟎아요..
@18대대선개표부정 뭐야? 왜요? 수사기소 분리 안된거 아니에요?
@18대대선개표부정 정청래가 판단하는 조항 3개를 수정하면 악법이 괜찬은법이 되냐라는게 질문이였는데요?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정도로 양보한다고 답변드렸는데요..
@18대대선개표부정 수사기소완전분리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수정안이면 대충 넘어가나요?
수정안이면 걍..대충 만족하고 넘어갈렵니다..
서로 생각하는게 다르고 겉도는 느낌... 이쯤에서 관둡시다... 서로 생각하는 정부안과 수정안의 개념이 서로다른 듯..
2019년도부터 이카고있다 이거
근데 박은정의원이 왜 막히는건지는 말안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