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악이 이뤄질뻔 했던 이유(해결)

 

지난 3월 11일에 썼던 글인데 댓글에 분탕질한다고 욕하는 글이 많아 상처받고 지웠다가

오늘 검찰개혁법이 정리되어서 안심하고 글 다시 끌어올려봅니다...

결과적으로 제 짐작이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검토해보라고 했던 의견을 민주당에서 검토도 안해보고 당론으로 정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지적하고 정정 요청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법안의 독소조항도 거의 다 삭제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야겠습니다.

 

이제 서로 갈라치고 싸우지 말고 프락치 색출에 열을 올려야겠습니다.

잼통 의심하고 비난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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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에 글을 처음 써 봅니다.

다른 곳에 글 쓸 수 있는 곳도 없고, 민주당에 아는 사람 1도 없어서 답답해서 여기에 써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며칠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 검찰개악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

 그 동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재명식 개혁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특히 당원주권, 1인 1표제와 같은 당론을 결정하는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만약, 이번에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면 개혁성향에 있는 수도권 개혁파 의원들은 나중에 검찰이 알아서 날리거나 지지율이 폭락해 다음 선거에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이고, 검찰개혁에 실망한 강성지지자들은 죄다 실망해서 당을 떠나거나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할 겁니다. 

 

 당내 구태세력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정치 고관여층인 당내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를 더 안 봐도 되고, 당권도 되찾을 수 있고, 더욱이 후술할 이유로 검찰개혁 실패애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질테니 1석 3조가 됩니다.

 

 

2. 검찰개혁 실패가 의도된 공작일 가능성

 이번 검찰개악 사태를 지켜보면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법사위안이 유력한 안으로 등장했고 이에 불만이나 반대의사를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안을 내서 여러 의견을 검토해보자고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단순한 여론수렴과정이라 생각해왔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중립병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대통령을 설득했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의견도 수렴하지만 결국 개혁안은 법사위 안으로 받으면 된다고 순진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정부안을 당론으로 받아들이는 황당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6번의 졸속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됐다는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3월 안에 빨리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힘을 못받는다는 검찰측 의견을 그대로 수렴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민주당 지도부는 난데없이 뉴이재명 타령하면서 이 검찰개혁안은 오롯이 이재명의 뜻에 따른 것처럼 포장하고, 언론도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해 기사를 씁니다.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질텐데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치명타를 입는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 입니다.

 

 

3. 검찰개혁 실패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자는 누구인가

 검찰개혁이 실패한 뒤에 그 후폭풍은 정치권을 휘몰아칠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심각성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몰랐더라도 최소한 지난 1주에 걸친 엄청난 논란 뒤에는 다들 알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커녕 뉴이재명 타령하는 댓글이나 게시글이 넘쳐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글, 유튜브를 봤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검찰개혁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임을 강조하고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협박성 댓글이 넘쳐나는 걸 하루에도 몇십번씩 봤습니다. 모 유튜버는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제일 잘안다는 식으로 구태세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모 정치인은 하루에도 몇번씩 친명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재명을 위기로 몰아넣는 발언을 계속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구태세력의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안에 참견을 하면 언론과 야당은 이를 고리 삼아 청와대를 흔들어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대통령도 더이상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지난번 트위터가 두리뭉술하면서도 어느 편을 들지 못하고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개혁이 이렇게 실패하면 

1) 민주당의 정치 고관여 지지층은 크게 실망해 민주당을 떠나거나 정치에 혐오를 느껴 더이상 민주당에 과거와 같은 관심을 두지 않게 되니 민주당의 당권은 저절로 당내기득권인 호남 기반 국회의원들에게 돌아갑니다.

2) 그에 대한 책임은 뉴이재명 타령, 털보 타령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3)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개혁파 의원들은 치명타를 입게 되니 자연스럽게 당권 경쟁자들이 제거됩니다.

4) 검찰개혁을 하지 않아도 되니 법버러지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다시 과거의 질서(?)를 되찾게되고, 영호남 지역구도가 유지되어 기득권 유지에 유리합니다.

 

민주당 구태세력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패가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고리 삼아 이재명 대통령도 흔들어서 힘을 빼고 당권도 되찾는 다차원의 공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우리의 대응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도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관심을 끄지 않고 정청래의 당권 개혁안에 힘을 실어줌

2)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해서 조국혁신당으로 하여금 호남에 대규모 공천을 설득해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을 깨도록 설득

 

 지난 25년간 민주당, 열린우리당의 행패에 정말이지 환멸이 느껴집니다... 제발 검찰개혁만이라도 해달라고 목숨걸고 민주주의 지키면서 또 권력을 주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매일 밤을 지새면서 검찰개혁을 해달라고 민주당에 읍소를 하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우리들은 밥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매일 화가 납니다... 

 

 지난 1년간 추운날 집회 나가고, 응원봉 들고, 정치자금 기부하고 선결제하고 이 모든게 무위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허탈한 기분입니다. 민주당 이 씹새끼들아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제 생각이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만 어느 이유건 우리의 대응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검찰개악이 잘 해결되어 민주시민들의 열망이 꺾이지 않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