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기괴하다고 밖에 설명이 안됨.[6]
파브르의eur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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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망해서 나라 망할거 같다고 징징대더니
저거 3개조항 바꾸면 갑자기 성공이 되냐니까요??
별 쟁점도 아닌거 같구만
저거 3개 바꿨다고 뇌절하고 잘된 검찰개혁이다!!
이지랄할건가요??
오토바이/자전거내용 물어보니 아닥하는거 존나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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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자전거
오늘자 이재명 대통령 SNS.[1]
gjao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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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기본적으로 공소청에 어떠한 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공론화 자체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정부에선 공론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랑 이번 입법안이랑 관계는? 보완수사권 공론화는 이제 한다는데 그거땜에 정부입법안은 악법이다라고 선동한건가?
@못살겟다심판하자 하나로 엮여 있는거 아닌가요? 아예 문자화 해서 넣어버리면 편하겠죠?
@못살겟다심판하자 보완수사권은 아예 얘기를 안꺼내는게 나앗을지도요?
근데 질문에 대답은 못하나요? 그거랑 이번 입법안이랑 관계는? 보완수사권 공론화는 이제 한다는데 그거땜에 정부입법안은 악법이다라고 선동한건가?
@못살겟다심판하자 조직법 개정하면서 임무에 대해 넣을텐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정부조직법 개정이랑 형사소송법 개정이 하나에요?
@못살겟다심판하자 아예 공론화 하지 않고 이번에 없는걸로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법안에 수사권 분리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이번 조항에는 없나보죠?
구니까 물어보자나요 이번조직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조항이 있냐구요 모르면 모른다하세요 부끄러운거 아니에요
@못살겟다심판하자 정부에선 보완수사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꺼낸건 사실 아닌가요?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보고 반대한거 아니에요?? 그저 반대여론에 휩쓸린거에요?
@못살겟다심판하자 정부조직법에 대해선 반대한적이 없는데요? 저 수사권에 대해서 반대했지?
보완수사권 존치여부 공론화시작 정부조직법은 왜 반대했냐나까요?
@못살겟다심판하자 중수청 공소청 분리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닥 없을걸요? 그나마 법무부 산하에 남게되는 검찰의 잔재라 불리게 되는 공소청에 수사권을 주는걸 반대할뿐인겁니다.
정부조직법에는 반대 안했다는건가요?
@못살겟다심판하자 흠 망한법이다? 라는 여론이 생겼어요? 대부분이 수사권 주면 안된다 일텐데요? 아예 법안내부에 수사권에 대한 기록을 남기자는거 아닐까요? 저 조직법 내부에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입법안이 망한법이다라는 여론은 왜 생긴건가요? 그리고 저 수정한다는 조항에는 수사권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저건 반대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