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4부 요인들과 투표지 부족은 중대한 참정권 침해 이재명 책임져라!

이재명 4부 요인들과 헌정 사상 이례적인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투표지 보족은 중대한 참정권 침해이며 헌정 질서의 위기라며 선관위 대개혁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국조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재명이 최종 책임져라!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4부 요인(입법·사법·행정·헌법재판소 수장)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질서의 위기로 규정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수사 및 국정조사 결과에 따른 엄중한 문책, 그리고 선거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대개혁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회동에서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투표권 행사와 충분한 국민주권 행사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독립된 헌법 기관의 책임자들이 다 모였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또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어떤 가능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국가와 정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에게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동 선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방향을 잡았고, 저는 어제 정부가 주관하고 여야,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에 더해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함께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4부 요인의 비공개 회동 결과를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는 선관위가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발생한 부실 행정을 뜯어고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선관위원장 및 지방선관위원장의 ‘상시화(상근직 전환)’ 문제가 거론됐다. 

현재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지법원장 등이 지방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 탓에 비상근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작 선거 당일 오후 2시에 투표지 소진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컨트롤타워가 마비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위원장들이 상시 근무하며 선거 행정을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세부적인 개편안은 국회 국정조사와 입법 과정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4부 요인들도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 의장은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자성과 철저하고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헌법적 독립성이라는 그늘 아래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에 확실한 처방과 근본적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를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선거 제도와 운영의 모습을 냉철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선관위 위상 조정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관련 질의에 “비공개 회의에서 개헌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개헌이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일반적인 입법적 보완과 제도 개선 틀 안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