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관위 사태 제안서

[제안서 작성 내용]

1. 제안 배경(문제점)

• 선거 때마다 투표용지의 재질, 인쇄 방식, 기술적 의혹 등을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단순히 의혹 제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정부 행정력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식으로는 국민이 가진 기술적 불신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제안 내용(해결 방안)

• 한국조폐공사 기술 도입: 현금 제조에 사용되는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투표용지 제작에 전격 도입합니다. 특히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면섬유 100% 은행권 용지'를 활용하여 물리적 위변조를 원천 차단합니다.

• 표준화된 '롤(Roll) 방식' 공급: 전국 선거구별로 다른 후보자 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보안 용지를 전국 공통 '롤(Roll) 형태'로 생산/보급합니다.

• 현장 발급 시스템 결합: 투표소 현장에서 롤 용지를 출력할 때 고유 보안 패턴이나 일련번호를 실시간 인쇄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누가 봐도 위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기대 효과

• 논란의 기술적 원천 차단: 화폐 수준의 보안 용지와 검증된 인쇄 기술은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음모론을 기술적으로 종식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실하게 확보할 것입니다.

• 선거 행정 효율성 극대화: 전국 표준화된 롤(Roll) 방식을 통해 인쇄·물류·관리 시스템을 통일함으로써, 선거마다 발생하는 복잡한 맞춤 제작 비용과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자원 순환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투표가 종료된 용지는 폐기하지 않고, 한국조폐공사의 전문적인 공정을 거쳐 '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친환경 굿즈(예: 재생지 노트, 기념 문구류 등)'로 재탄생시킵니다. 이는 폐화폐를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조폐공사의 기술력을 선거에도 적용함으로써, '자원 선순환'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동시에 실천하는 혁신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 국가 신뢰도 제고: 정부가 최첨단 보안 기술을 선거에 활용하고 친환경적 처리까지 책임지는 모습은 투명한 행정력을 입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통 24에 올렸는데 보고 괜찮으시면 한번.. 글 처음올려봐서..ㅎ

https://sotong.go.kr/front/propseTalk/propseTalkViewPage.do?menu_id=399&propse_id=9747d4ed165b4e5c80a257ab229564ac&miv_pageNo=&orderBy=&propse_progrs_sttus_code=&propse_realm_code=&search_code=&search_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