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블박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고민하는 진짜 이유(?)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고민하는 진짜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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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고민하는 진짜 이유(김창민 감독 사건).jpg

 


검찰의 인지수사권 폐지로 

사실상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은 

분리됐다고 보는게 맞음! ~ 쉽게 말해, 

검찰이 타킷(표적)을 정해 지들 맘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무력화 된 것임!

또한 경찰이 수사권을 전부 독점하게 된다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처럼, 

선량한 시민의 억울한 피해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 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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