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면 마약 그냥 뚫린다는 대한민국 항만 보안 수준 수준

최근 뉴스 기사들 보다가 너무 충격적이라 글 씁니다. (기사 링크는 맨 아래 첨부합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 중요시설인 '항만' 보안이 이 지경이랍니다.

1. 보안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외국인 선원이 크루즈 승객 보안검색을 대신하는 막장 상황 발생

    (방치하면 마약, 총기 그냥 뚫림)

2. 현장에서 밀수품 적발해도, 계약직/자회사 신분이라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어서 오히려 욕먹고 발 묶임

3. 1960년대에 만들어진 누더기 '청원경찰법' 때문에 정부 부처랑 지자체들이 

     서로 예산·권한 핑퐁 치면서 3년째 방치 중

맨날 예산 없다고 징징대면서 세금으로 대충 돌려막기 하다가 조만간 큰 사고 하나 터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처럼 국가가 확실하게 재정 지원해서 '한국형 공공안전관(PSO)' 같은 체계로 신분이랑 지휘 권한을 깔끔하게 일원화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개 시민이지만 현장의 이 심각한 사각지대를 좀 깨부수고 싶어서 국민생각함에 정식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화력이 좀 모여야 공무원들도 움직입니다.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 딱 10초만 내서 찬성 투표랑 댓글로 화력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국민생각함 투표 링크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606-0001060

기사 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265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0323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