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25/09/26/10/blue1758849338_46573676.jpg
5차로에서 1차로 차로변경 하는 할배 신고했는데
신고200개 진행하면서 이런답변 처음보는데
형님들 이제 규정 바뀌었나요?
댓글 24
-
내로남불감별사
2025.09.26 10:21
바뀐지 1년 넘었음. -
GM270
2025.09.26 10:23
다른 ㅊ ㅏ량에 위험 요소가 되면 과태료. -
화운아
2025.09.26 10:32
이거 많아요 연초에 신고좀 하면 대부분 이런거로 답변 주더라구요 -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25.09.26 10:34
신고200개를 최근에 하신게 아니신가봐요...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09.26 11:05
1년안에 위반사항 없으믄 경고장 날리더라구요 -
진햅
2025.09.26 11:10
222 -
일벌백계
2025.09.26 11:13
2번이 가장 ㅈ같음! 지들이 뭔데 판단을 해? 일하기 싫은 좋은 핑계일 뿐!! 저 핑계로 이틀전에 신호위반을 불수용당해봤네요! 세금충들!! -
몇일아니고며칠
2025.09.26 12:16
이제 쉴드 벗김. 다음에 또 하셈 -
라이온타이거
2025.09.26 14:57
법이 바뀐 게 아님. 법대로 하면 도로교통법 160조 3항 (20만원 이하 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 4항 별표6 (과태료 OO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3조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그런데 저 경찰은 법규정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교통 -
라이온타이거
2025.09.26 15:05
안전신문고로 제보한 것은 교통안전계에서 저리 처리했으니 어쩔 수 없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헌법소원 할 수가 없음), 그래도 형사고발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2020헌마1607]. 형사고발을 하면 교통안전계가 아니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원칙대로 처리할 겁니다. 당 -
라이온타이거
2025.09.26 15:10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위법령구조 (도로교통법 160조 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 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3조)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일 많다고 앓는 소리 해대니까 경찰청에서 법률이 아닌 하위 행정규칙으로 만든 거에요 -
라이온타이거
2025.09.26 15:17
그리고 82도117은 과태료 부과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문철 22286회 참조). -
내로남불감별사
2025.09.26 10:21
바뀐지 1년 넘었음. -
GM270
2025.09.26 10:23
다른 ㅊ ㅏ량에 위험 요소가 되면 과태료. -
화운아
2025.09.26 10:32
이거 많아요 연초에 신고좀 하면 대부분 이런거로 답변 주더라구요 -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25.09.26 10:34
신고200개를 최근에 하신게 아니신가봐요...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09.26 11:05
1년안에 위반사항 없으믄 경고장 날리더라구요 -
진햅
2025.09.26 11:10
222 -
일벌백계
2025.09.26 11:13
2번이 가장 ㅈ같음! 지들이 뭔데 판단을 해? 일하기 싫은 좋은 핑계일 뿐!! 저 핑계로 이틀전에 신호위반을 불수용당해봤네요! 세금충들!! -
몇일아니고며칠
2025.09.26 12:16
이제 쉴드 벗김. 다음에 또 하셈 -
라이온타이거
2025.09.26 14:57
법이 바뀐 게 아님. 법대로 하면 도로교통법 160조 3항 (20만원 이하 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 4항 별표6 (과태료 OO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3조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그런데 저 경찰은 법규정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교통 -
라이온타이거
2025.09.26 15:05
안전신문고로 제보한 것은 교통안전계에서 저리 처리했으니 어쩔 수 없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헌법소원 할 수가 없음), 그래도 형사고발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2020헌마1607]. 형사고발을 하면 교통안전계가 아니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원칙대로 처리할 겁니다. 당 -
라이온타이거
2025.09.26 15:10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위법령구조 (도로교통법 160조 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 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3조)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일 많다고 앓는 소리 해대니까 경찰청에서 법률이 아닌 하위 행정규칙으로 만든 거에요 -
라이온타이거
2025.09.26 15:17
그리고 82도117은 과태료 부과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문철 22286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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