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위법령구조 (도로교통법 160조 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 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3조)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일 많다고 앓는 소리 해대니까 경찰청에서 법률이 아닌 하위 행정규칙으로 만든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