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25/09/19/18/life1758275714_1309153614.jpg
뭥미까..
안내장으로 끝내버리네요.
고가도로, 터널, 지하차도, 비탈길등에는 절대 실선위반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거기다 진로방해비스무리했는데..
너뭐냐하고 빵먹이고 거친말이 나와서 음소거로 보냈더니..
(영상판독행정관이 보기에 위험성이 없어보였다나뭐라나..)
진짜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요ㅠ
댓글 8
-
펫러브
2025.09.19 19:26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916&gubun=4&type=5 대법원 합의로 백색실선 침범이 통행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합의체 판결이 있어서 그럴꺼에요. ㅠㅠㅠ -
이런저런그런
2025.09.19 19:56
위 첨부의 판결문 일부입니다. ==================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각호의 규정을 ‘처벌특례 배제사유’라 하고 그중 제1호를 ‘단서 제1호 -
ayubis
2025.09.20 00:50
교량 실선 긋는 행위가 2005년도에 도입되었는데 다른나라 교량들이 이짓거리를 하는지 본다면 중국제외 한 군데도 없음. 사계절 탓 블랙아이스 탓 하기에는 일본도 안함 -
일벌백계
2025.09.20 11:31
위험성이 있건 없건 위반은 위반자체로 처리 좀 해라, 이 견찰들아! 위반충을 더 양산하고 처자빠진 세금충들!! -
펫러브
2025.09.19 19:26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916&gubun=4&type=5 대법원 합의로 백색실선 침범이 통행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합의체 판결이 있어서 그럴꺼에요. ㅠㅠㅠ -
이런저런그런
2025.09.19 19:56
위 첨부의 판결문 일부입니다. ==================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각호의 규정을 ‘처벌특례 배제사유’라 하고 그중 제1호를 ‘단서 제1호 -
ayubis
2025.09.20 00:50
교량 실선 긋는 행위가 2005년도에 도입되었는데 다른나라 교량들이 이짓거리를 하는지 본다면 중국제외 한 군데도 없음. 사계절 탓 블랙아이스 탓 하기에는 일본도 안함 -
일벌백계
2025.09.20 11:31
위험성이 있건 없건 위반은 위반자체로 처리 좀 해라, 이 견찰들아! 위반충을 더 양산하고 처자빠진 세금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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