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vs 대륙법 (독일식)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법체계를 그대로 배껴오면서, 본의아니게 대륙법을 따르죠. 
그래서 판사 마음대로 사건들을 병합하고, 다 합쳐서 얼마 !!! 
이런 판결이 나오는것이고, 

영미법은 기소된 내용 건건이 판결을 내려서 징역 230년 이런 판결이 나오는것이죠. 

윤석열이 30년 선고받은 뉴스를 보다 보니, 이 인간이 만약 영미법으로 판결을 받았다면, 


무기징역 + 150년형 

이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하네요. 

그냥 세금 아끼는 차원에서 보내버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