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괜찮나요[7]
감자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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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18윤씨는 2022년 3월 서울 용산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전 남자친구 A씨(25)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윤씨는 "A씨가 귀가를 막고 호텔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같은 달 경찰 조사에서도 "A씨가 2022년 3월1일 호텔에서 욕을 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관계를 했다"며 "같은 달 7일에도 호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강간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윤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윤씨가 두 차례 모두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A씨를 직장에서 해고시키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 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가지고 정신을 차릴까?
댓글 13
무고죄를 좀 강력하게 해야
옳소~
대가리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지 몸뚱이 팔아 공격하는 것의 수준하고는
ㅎㅎ
구멍을 꼬매 버려야지
음~
그래봐야 집유 ㅋㅋㅋ
ㅠㅠ
앞으로 법개정을 해서 집행유예 제도는 싹 다 없애버리고, 현 집행유예는 최소한 벌금으로 대체해야 함.
옳으십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였는데 경우 집유라고???
쩝~
집유까지는 오케이 그럼 전자발찌 20년은 채워라 시벌 구녕 하나 더 있는걸로 별 지랄을 다 떠는 버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