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저는 지방의 한 지자체(함안군)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원청의 갑질과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도저히 제 힘으로는 거대 기업과 관공서의 카르텔을 깨부술 수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들의 파렴치한 민낯을 폭로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편법을 이용한 불법 하도급 실태원청인 대기업 '주식회사 [h]'은 함안군과 공사 계약이 아닌 '물품공급설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은 대규모 기계설비 환경공사입니다. 이들은 직접 시공 의무를 피하기 위해 면허도 없는 개인 소장에게 실질적인 공사 일체를 통째로 넘기는 불법 하도급을 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힘없는 현장 노동자들과 관계자들은 극심한 갑질과 처우 침해를 당했습니다.
2. 공무원 공장 검수 날 벌어진 ' 향응 접대'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발주처인 지자체 공무원(감독관)의 행태입니다. 지난 4월경, 함안군 담당 감독관과 현장 소장은 공장 검수로 출장을 내려왔습니다. 검수가 끝나자마자 원청인 H 본사의 총괄 팀장이 이들을 대동하여 향응 접대를 제공했고 이는 H법인의 자금으로 결제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관급공사에서 감독관이 원청에게 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부조리를 눈감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3. 뻔뻔한 원청 감사실과 공무원의 적반하장문제를 인지하고 H 본사 감사실에 항의했으나 "우리는 아무 문제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배째라 식으로 나왔고, 담당 감독관은 제게 전화를 걸어 도리어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4. 현재 증거 상황저는 단순한 심증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일 H 본사 팀장이 유흥 접대를 결제한 사실, 장소,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핵심 관계자의 자백 통화 녹음 파일(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정식으로 접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거대 원청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이 똘똘 뭉쳐 힘없는 개인을 짓밟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들어 어제는 병원 약까지 먹으며 버텼습니다.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저 파렴치한 공무원과 기업 임직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 한 번씩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향후 취재가 시작되면 녹음 파일 및 녹취록 언론에 무편집으로 전량 공개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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