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이강인 능력치 100%[2]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조성을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평양 무인기 침투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처음부터 무인기 작전을 공모해
일반이적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직권남용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13
전쟁이 일어날뻔 했다. 30년도 관대하다.
징역 30년이 불쌍하다면 바로 내일 사형.
무인기 도발, 전쟁위기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박제를 해 놓아야 한다.
무인기 도발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다.
전쟁이 일어날뻔 했다. 30년도 관대하다.
무인기 도발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전쟁의 위협에 빠트린 굥
징역 30년이 불쌍하다면 바로 내일 사형.
무인기 도발, 전쟁위기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박제를 해 놓아야 한다.
두놈 광장에 묶어놓고 무인기 돌진 가보자.
ㄱㄱ
판새를 끌어내서 껍질을 벗겨야...
```````````````````````````````````````````````````````````````
무인기에 매달아서 평양에 드랍해버림. 정은이가 알아서 처리하게.
선고라니께요.
구형 아니구 1심 선고.
이미 무기징역인놈한테 30년이 의미가있음? 5천만 국민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려고한놈인데 사형시키고 시체는 태평양 바다에 버리는게 답이지 30년은 늬미 장난하나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