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버스/중기26.06.12 11:15

\"촉법이니 고소해라\"…중학생들 제품 훼손에 학부모 반응 황당

조회 1.1만추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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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57022?sid=102

촉법이 벼슬이냐?

자식새끼 잘 키운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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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neinomBEST88일 전

촉법 부모들 민사로 조지미네이션 당한 판례가 아직 없나요? 왤케 당당하지?

야발라바하이발모BEST88일 전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안받더라도 촉법 기간 둥 저지른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당 소년이 성인이 된뒤 바로 청구 가능하도록 하자

축구잡냐농구있네BEST88일 전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수있죠.

JYEntBEST88일 전

민사는 부모가 갚아야죠. 제 아들초5때 최초 학폭 재발방지 반성문 작성후 2차3차 가해있어서 민사소송해서 500받음. 부모가 대신 갚아야함

iamneinom88일 전

촉법 부모들 민사로 조지미네이션 당한 판례가 아직 없나요? 왤케 당당하지?

JYEnt88일 전

민사는 부모가 갚아야죠. 제 아들초5때 최초 학폭 재발방지 반성문 작성후 2차3차 가해있어서 민사소송해서 500받음. 부모가 대신 갚아야함

FerrariTGV88일 전

자식 & 부모 엎드려 뻗쳐!!~

하류천88일 전

뭐 물론 훼손한놈들이 가장 잘못한건 맞는데 우리나라 도덕성으로 관리도 안되는 무인매장 다 없앴으면 좋겠음 이런 사건 보는것만도 피곤함이 느껴짐

축구잡냐농구있네88일 전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수있죠.

남만논객보비부비88일 전

촉법이면 그 부모에게 모든 책임과 죄를 감당하게끔 법을 바꾸면 안되냐? 왜 피해자만 생기고 보상하는 방안은 없는건데? 촉법이 범죄저지르면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고 그 처벌을 부모가 받으면 되잖아?

지베서함하자88일 전

촉법이 왜 필요하지?

야발라바하이발모88일 전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안받더라도 촉법 기간 둥 저지른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당 소년이 성인이 된뒤 바로 청구 가능하도록 하자

잠자르86일 전

그런법을 정치인들이 인권운운하며 안만드니.. 촉법나이 수정도 정치인들이 결사반재해서 법을 없앴죠ㅜ

유세하88일 전

저래도 촉법나이 하향 안시키겠다 버티는 새끼들은 쳐 죽어야 됨.

일월태백88일 전

부모를 가충처벌해야 됨.

오란다씨88일 전

참교육 가자~

배가나와슬픈곰탱88일 전

참교육 넷플 드라마까지 나왔으면... 촉법 연령때를 낮추던지 없애던지 해야되는거 아냐.... 아니.. 애새키들이 저리 믿고 설치게 계속 냅둘꺼냐고..

김비서를왜먹었을까88일 전

교권국 창설하라

춘향이승모근88일 전

개 처럼 키울거야?

지베서함하자88일 전

조선족들 뭐하냐! 저런 애들은 잔인하게 xx해도 인정!

장풍수련생88일 전

범죄와 반복성에 따라 촉법나이를 차등해햐 한다고 봅니다. 심각한 범죄를 반복해서 행할 경우엔 초등학생이라도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회자정리88일 전

촉법 자체를 없애야됨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됨 정신장애도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처벌해야됨 처벌하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 청구해야됨

안드로어스88일 전

전에도 비슷한 글에 댓글 달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무인의 폐해인듯 CCTV로 관리하다 문제생기면 경찰출동 요청 공공재인 경찰을 캡ㅅ처럼 사용 관리인원 쓰면 일자리 창출도되고 이런일은 줄듯합니다. 암튼 나와서 관리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소리 하지말고.... 학부모는 비용 다 물어드리고...

다온마루88일 전

촉법 나이는 유치원까지 촉법 교도소 만들어서 군대처럼 2년 돌려야 그리고 이번 촉법 14세 유지시킨 ㅈ문가들 니들이 물어줘라

거인의발자국을따라88일 전

촉법도 모든 범죄에 촉법을 인정해줄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보이는 것에 한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좋을듯.. 저렇게 촉법이란 것을 인지하고 악용하면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좋을듯... 범죄를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촉법임을 인지하고악용하는 것으로 보호보단 엄벌 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매국노살인마88일 전

촉법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이 되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범죄라면 그때 벌받는걸로

흐르는달88일 전

개만도 못한것들끼리 교미해서 잡종을 낳은건가?

오네오네88일 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있는데.. 왜 처벌에는 이리도 나이브하게 대응하는가?? 국민 여론은 충분히 올라와 이제는 차고 넘친다.. 당사자가 촉법이면 가르치도 지도해해야할 그 부모가 피해보상에 대한 징벌적 책임을 지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만성짜증88일 전

계속 이런식으로 가면..이제 법으로 해결 하지 않을거다

우선다시작하길88일 전

촉법의 범죄 사실은 교사가 아닌 법원에서 생기부에 법죄 사실을 오바로크 쳐서 평생 주홍글씨로 남져 놓아야 된다고 본다..그것민 해도 앞으로 인생 피곤하게 만들 수 있음...

60계단치킨88일 전

민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