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조 2025부터 공급망 내재화 산업자립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과거 90년대 한국에서 찾으면 됩니다. 90년대 한국은 80년대까지 캐쉬카우였던 경공업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모두 이전 가고
고부가가치 산업(자동차,철강,전자,반도체,정밀기계,조선,철강,석유화학,석유제품)이 주력산업이 됐지만
내재화가 안 된 비자립적인 산업구조인 라이선스생산과 독자개발 사이 갇혀 부가가치가 해외로 심각하게 유출된 게 저런 무역수지 지표로 나타난 겁니다. 핵심부품,설계,소부장,설비,기술이 국산화 즉 자립이 안 된 상태로 껍데기만 선진국 산업을 하고 있었지 내부를 정밀하게 들여다 보면 가마우지 경제였습니다. 그 부작용이 저런 무역수지 적자였고 외환보유고까지 약화시켰습니다. 80년대까지 경공업이 고부가가치 산업 자립할 떄까지 현금원 역할을 하고 무역수지를 개선시켜줬지만 90년대엔 아직 자립이 안 된 상태로 경공업이 하방을 지지 못해줬거든요
imf도 단순히 금융적인 해석만 하지만 근원적으론 부가가치가 급격히 샜고 기업이 단기 외채를 장기로들고 가는 산업에 흘러들어간 거죠, 저런 비자립적인 구조로 수출은 박리다매로 해 기업도 적자,국가도 적자인 상태로 외채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된 것이죠
대만은 달랐던 게 선진국과 경쟁을 안 하고 완제품이 아닌 중간재와 핵심 산업 설비를 강소기업 클러스트들이 국산화해 내재화시켜 공생관계를 맺어 막대한 무역수지를 기록했으며 외환보유액까지 탄탄히 쌓을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한국만 치명타를 맞은 이윱니다.)
경제가 imf 이전 좋았던 게 아니라 한국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중진국의 함정에 진입했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도 독자개발 영역, 내재화 국산화로 산업자립을 형성해 부가가치 국내존속에 성공한 거죠
조립생산>라이선스생산>독자개발이라는 후개발국가 발전단계를 보면 중국도
조립공장과 라이선스를 탈피하고 독자개발 영역을 하기 위한 내재화와 국산화를 진행해 산업자립을 시켜 부가가치를 국내에 존속시키고 지식재산권과 첨단산업에 다 밀어넣지 않았으면 중진국의 함정 수렁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단순히 산업자립이 아니라 첨단 산업 모든 내재화를 시키고 홍색 공급망을 구축해 미국공급망인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니, 저런 대중국견제가 현재 국제정세입니다.
한국하고 다른 건 중국을 떠받쳤던 경공업은 압도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서쪽으로 보내고 동쪽의 고부가가치 산업 자립 현금원과 무역수지를 개선시켜 주력산업 전환기에 무역수지 적자에 안 빠진 거죠
중국도 단순히 패권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산업자립을 못하면 중진국의 함정 수렁에 빠지기에
후퇴할 수도 없는 목숨을 건 배수진을 친 게 현실입니다.


댓글 3
우리나라 시장이 작아서 외국에 수출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내수가 커지는건 한계가 있는거고 수출량이 늘어나야 성장하는 나라인데 반도체 하나에만 매달려있다고 곧 나라 망할나라라고 주구장창 떠드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전에 비난 댓글 많아진건 글삭하셨네요? 대책 얘기해보라고 하니 대한민국은 중국에 역가마우지 걸린상태라고만 떠들어 대시고 이쯤되면 의심이 생길수밖에 없겠죠
얘기 했잖아요 9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까지 한국 경제 성장동력원과 현재의 한중 부가가치 역류현상
중국은 AI를 국가 중심사업으로 두고 있는 듯. 나머지 사업은 AI를 실제로 적용할 피지컬에 관계된 거고. 미국과 죽기 살기로 AI 굴기 싸움 하고 있는 듯 하네요. 미국은 한국을 AI의 피지컬을 만들어주는 하청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한국도 안 죽으려면 열심히 AI 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