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건의

김건희 업적?

26.06.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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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정 과정에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 '김건희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 2, 3, 4]

법안의 주요 내용과 경과,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 식용 금지법의 주요 내용

시행 시기: 2024년 2월 공포되었으며, 업계의 폐업·전업 기간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1, 2]
금지 행위: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그리고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1, 2]
처벌 규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육·유통·판매하다 적발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 3]

2. 김건희 여사의 역할과 별칭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종식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내외 동물보호단체와 회견을 갖고 법안 제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로 인해 해당 법안에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이 붙었으나, 일각에서는 수년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시민단체와 여야 의원들의 노력이 가려질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1, 2, 3, 4]

3. 현재 상황 및 쟁점

폐업 및 전업 지연: 법안 시행(2024년) 이후 육견협회 등의 반발과 전업 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도축장, 유통업체, 식당 등의 폐업·전업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상태입니다. [1, 2]
잔여견 보호 및 예산 논란: 농장에 남아있는 식용견들의 규모가 수십만 마리에 달해, 대규모 안락사 우려와 더불어 이를 수용·보호할 시설 및 막대한 국비 예산 집행을 둘러싼 사회적·행정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