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2030년에 정권을 되찾겠다고 하는데 왜 헛소리로 들릴까?

한동훈이 2030년에 정권을 되찾겠다는데 헛소리로 들린다 미스터 션싸인의 명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기 시작하면 찾을 길이 없다. 尹 대통령 탄핵하여 정권을 거저 내주고 다시 찾겠다고 누구 맘대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대선 정권 탈환을 목표로 보수 재건에 나서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대한민국의 제도와 사법 시스템을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게재된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으로의 복당을 목표로 한다”며 “2028년 총선에서 보수가 다수당이 되고, 2030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 시점에 국민이 나를 필요로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 재건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할 생각이다. 보수 재건을 위해 보복이나 배제를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지도부의 임기가 1년가량 남은 만큼 복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지방선거 참패를 겪고도 사퇴하지 않는 당 대표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 지도부가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 정치적 권위와 보수 진영을 이끌 정통성은 이미 상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을 두고도 특정 인물과의 연대 여부보다 보수 재건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누구와도 함께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배경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문제를 비판하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옹호한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이의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유권자들이 보수 재건과 더불어민주당 견제라는 책무를 맡겼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권을 두고는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제도와 시스템을 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 배경에는 보수 진영이 충분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이 정권에 대한 맞대응과 보수 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제도 개편을 놓고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했다면 제도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권력자에게 불편하다고 제도 자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문제도 있지만, 분쟁 해결이나 권리 구제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것이 약화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 대미 외교를 놓고는 “몇 가지 전략적 오류가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은 그동안 한미동맹의 운용을 성립시켜 온 기반이다.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 해체를 받아들일 건지, 주한미군이 존속할 수 있는지 따지지 않은 채 이념이나 지지층을 배려해 추진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중국에 접근하는 것을 ‘실용외교’라 부르더라도, 미국이 보기에는 단순한 친중 외교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일관된 원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현상 유지를 지지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이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익에 부합한다면 정치적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권은 북한에 대해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지지층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을 둘러싼 대북 관련 의혹도 있다. 이것이 대북 정책의 자율성을 좁히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