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이 전작권 전환 조건 미군 의견 무시한 정치적 전환 견제 장치 만들다.

전작권 전환 조건 美 상원이 미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섣불리 전작권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진난해 보다 더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1기 안보수장이 전작권 전환 정치 개입하면 엉망된다고 했다.

미국 연방 상원이 16일(현지 시각) 공개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미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섣불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르면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채택한 2027 NDAA에서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한국, 일본은 물론 영국, 캐나다 등 유엔사에 참여 중인 모든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60일 전까지 의회에 인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가 합의했던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뤄질 때만 이런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대목은 삭제됐다. 한미가 기존 합의대로 전작권 전환을 하더라도, 미국 의회에 대한 인증·보고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올해 법안에는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매 90일마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간의 로드맵을 미국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보고서에 미 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해, 미군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 상원이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의회 인증·보고 절차를 강화한 것은 군사적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양국 정치 지도자 간의 합의만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예산 집행에 관한 법안으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충족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 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상원 군사위는 지난해 NDAA와 마찬가지로 올해 법안에도 전쟁부 장관이 미 의회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상황을 인증할 때 주한미군사령관, 태평양사령관, 합참의장이 실시한 ‘독립적 군사 위험 평가’ 결과를 포함해서 하라고 요구했다. 

군의 의견을 의회가 직접 듣고 행정부 결정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1기 때 안보 수장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 일을 신중히 진행해 중국 공산당, 북한, 러시아 같은 적대국들이 악용할 수 있는 공백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이 개입해 이 사안을 군의 전문 영역 밖으로 끌어낼 때마다 일이 엉망이 되는(screw up)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벼르고 있으나, ‘시간표’가 아닌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는 게 미 조야(朝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의회 역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입법 과정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오브라이언은 이날 오후 한국·미국·일본 경제 안보 민관 네트워크인 ‘트라이 포럼(대표 박대성)’이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한미 전략산업·안보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우리의 가장 유능한 동맹 중 하나로 공군, 해군, 육군 등 모든 면에 있어서 훌륭하고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이유는 전혀 없다”며 “한국이 분담금을 부담하고 싶어 하고 더 큰 역할을 맡고자 하므로 이는 매우 긍정적인 전개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작권 이양 방식을 결정할 때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일정이 준비 태세를 좌우해선 안 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브라이언은 바이든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했을 당시 “엄격한 일정 기반 접근 방식을 택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리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았고, 아프가니스탄과 미군은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며 “(전작권 전환이란) 아이디어는 전반적으로 훌륭하지만 신중하고 조건에 기반한 방식으로 사려 깊은 이양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대응,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상태다. 전작권 전환을 ‘국방 주권’으로 보는 여권 일각에서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이 되기 시작한 가운데, 오브라이언은 “인위적인 기한 때문에 일이 엉망이 되지 않도록 한미 모두 확실히,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는 국무부에서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데이비드 와이레졸 동아시아·태평양국(EAP) 부차관보도 참석했다. 그는 “조건에 기반한(conditions-based) 접근 방식은 우리가 한국에게 꾸준히 강조해 온 사항 중 하나”라며 “이는 적절한 억지력과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량, 예산, 모든 요소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국민과 현지에 주둔한 미군, 나아가 한국 국민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적이 악용힐 수 있는 허점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의 작전 현실을 우리 군 장병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며 전작권 이양 과정에서 “군의 의견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