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보완수사권 문제 해결 방법.jpg

경찰 수사력에 대한 검찰에 의심이 결국 과도한 보완 수사를 요구할수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역시 공권력에 피해를 입을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거야.

죄를 짓지 않았지만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거지.

공권력이 남용되는것을 막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지만, 보완수사는 검경합수부로 넘기는거야.

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수사 종결권을 사용했어.

그런데 이 수사 내용을 파악한 검사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장의 승인아래 국가수사본부인 검경합수부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거야.

그러면 수사 종결한 경찰이 사건을 그대로 검경합수부인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고

국가수사본부에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보완수사를 하는거지.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게 되면 경찰 스스로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텐데,

검찰이 계속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또 다른 팀으로 이관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공권력만 남용하는 일이 생기는거지.

반대로 검경합수부가 수사를 했어도 무혐의가 나오면 그제서야 공신력이 생기는거야.

특검을 하는것과 같은거지.

꼭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만 검사장의 승인 아래서 검경합수부가 재수사를 하도록 해야,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는거야.

견제라는게 단순 일방에 대해서 의심하고 무조건 방해하는게 아니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