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지은 대변인 사퇴의 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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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사건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재판 중계방송과 비디오 녹화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늘(10일)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재판 중계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판결 이유와 주문 낭독 과정에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문과 유죄 선고 시 제시되는 양형 이유 역시 판결 이유와 결합해 의미를 갖는 만큼 별도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문이나 양형 이유만 부분적으로 공개될 경우 사건에 대한 오해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 초반 부분만 법원 자체 촬영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언론사 기자와 일반인 방청은 가능합니다. 일반 방청은 추첨 뒤 착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선고 이후에도 판결문은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언론사를 대상으로 재판부 설명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 재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쯤부터 여러 차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 측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댓글 3
판결문도 안준다 라.....대놓고 대충 한다는.. .... ..
한국 경기 시간이라 피파에서 하지 말라고 한것도 아니고 왜 녹화까지 불허냐??
국민의 알권리를 사법이 막다니 조희대 네 이놈~~!!!!!!! 군대를 안 간 것이 할 말은 아니지....!!!!!! 군에서는 비상이 걸려 비상대기준비태세 발동하게 한 놈이....!!!! 국민이 전차를 맨 몸으로 막고 헬기와 중무장한 군인들을 국민이 맨 몸으로 막게 한 놈이 할 말을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