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 리재명 대통령은 내래 우리한테 ㄷ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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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진/동영상내 땅에 무단으로 농사 지으면 바로 차단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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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은 사소한 것에서 부터[19]
진짜싼아이1.3만173
1.3만173김어준 둥절? `ㅡ`[3]
되면한다491
491투명한 선관위와 사법부[3]
부정선거일타강사1352
1352유시민의 행보가 참 기괴하다[5]
뽀잉훈901
901아빠랑 남편이 사심채우는거같은데 맞지?[6]
레드폭스S21.7천4
1.7천4차범근 감독이 말하는...이강인과 같이 뛰었더라면?[18]
wonder25691.2만119
1.2만119내 땅에 무단으로 농사 지으면 바로 차단해야하는 이유[4]
한루살이1.8천11
1.8천11쿨타임 찼다 드가자[1]
부정선거일타강사942
94220대 부자[3]
우량주1.2천5
1.2천5쯔양 식욕 터진 날;;;;[14]
황소야밥먹자1.4천1
1.4천1정치인 본인 보다 가족 건드는게 더 아픕니다[2]
LionRock70
70잊을 만 하면 딴지 레전드 리마인드~~[3]
되면한다60
60문재인이 죄가 없는걸 봐줬다고 생각하는 버러지[2]
냥더쿠852
852맞는말씀입니다 경상도에도 깨시민이 계시네요[1]
보배로근인님807
807
댓글 4
저런 거지같은 법은 왜 안바뀌는건지 몰라..
저런 거지같은 법은 왜 안바뀌는건지 몰라..
근데 글쓴 사람 닉네임이 ㅋㅋㅋㅋㅋ "하체비만티라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단점유 대부료 징수 가능...나중에 원상복구 안해주면 원상복구 비용도 청구 가능...안물어주면 압류 가능
우리나라에는 참 이상한 법이 많아. 아직도 일부 분묘기지권이 있고(쉽게 말해 남의 땅에 무작정 묘지를 써도 일정 부분 권리 보호. 예전에 6.25 난리를 겪고 생긴 법 같은데), 남의 땅에 막 심어도 재산권을 보호 받고, 남의 땅에 막 살아도 철거할 때 배상받고. 남의 땅에 막 주차해도 보호를 받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