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촉법이라 괜찮다\"…담뱃불로 친구 몸 지진 13살 학생

나이거원83일 전

이제 진짜로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초강력하게 생깁니다 교권보호국 ...약간의 부작용은 있겠지만 초법적 권한 부여로 학생이든 교사든 피해자를 구제해주고 씹양아치 패륜 학생 및 선생들은 사랑의 매로 무자비하게 통쾌하게 다스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아치덜 특징이 매에 약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태형이 있는 나라들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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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년색마83일 전

구깨의원 개일팔색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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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saggigga83일 전

촉법 나이는 10살로 낮추자. 중학생이 무슨 촉법이냐? 애새끼가 개새끼보다 못한다 사람취급하면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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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키노83일 전

몇번을 말하지만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외조항을 만들고 예외대상이 되면 소년범으로 처벌해야되고 소년범 처벌형량 역시 상향해야됩니다. 나이를 줄인다고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소년범 역시 예외조항으로 강력범죄는 소년범 적용이 아니라 일반성인으로 처벌할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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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쑈83일 전

개10새들 촉법나이 10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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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넹이83일 전

촉법을 아예 없애자.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면 스윗하게 모자이크 말고 신상 공개를 해라.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하면서 그 잎에서 모르고 뒤통수 맞을 피해자의 인권은 왜 무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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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로살인해봤나83일 전

저도 촉법자체를 없애자는 생각인데 왜 연령도 안낮추고 계속 유지를 시키는걸까요? 계속 이런범죄가 나오는데?? 생각이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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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83일 전

내 생각엔 만8세까지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면 최소한 만11세로라도 내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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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콘도83일 전

촉법 폐지하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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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미야83일 전

촉법 연령 하향이 만능일까요? 12세로 내렸는데 12세 애가 저 짓거리하면, 11세로 내렸는데.... 아무리 하향 해도 답이 안나옵니다 ㅋ 연령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촉법이 저지른 짓은 그 부모가 대신 처벌받고 민사 배상은 당연히 하는 걸로 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유형을 선별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중 처벌하는 걸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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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하꼬83일 전

나라 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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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장입니다83일 전

촉법 좀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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