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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73075?ntype=RANKING
경찰 자기차 소변누면 재물손괴로 잡아갈거면서 에휴 ...
으잉?? 이게 무슨...오물 테러랑 똑같은데...
소변. 침 뱉는건 사용불가한 상태가 아니고 물로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손괴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합니다. 민사로 세차비는 청구 가능 하다 캄
얼굴에 싸도 씻으면 무죄~
ㅋㅋㅋㅋ 하지만 얼굴은 재물이 아니니 재물손괴죄가 아니지만 무죄는 아니겠죠 ㅋㅋㅋㅋ 괜히 누가 얼굴에 싸고 무죄라메~ 하는 상상이 되네 ㅋㅋㅋㅋㅋㅋ
@코오오 성형수술한 얼굴이면 재물손괴 성립되지 않을까요?ㅋㅋㅋㅋ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
동네가 안좋은가?
댓글 7
으잉?? 이게 무슨...오물 테러랑 똑같은데...
소변. 침 뱉는건 사용불가한 상태가 아니고 물로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손괴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합니다. 민사로 세차비는 청구 가능 하다 캄
얼굴에 싸도 씻으면 무죄~
ㅋㅋㅋㅋ 하지만 얼굴은 재물이 아니니 재물손괴죄가 아니지만 무죄는 아니겠죠 ㅋㅋㅋㅋ 괜히 누가 얼굴에 싸고 무죄라메~ 하는 상상이 되네 ㅋㅋㅋㅋㅋㅋ
@코오오 성형수술한 얼굴이면 재물손괴 성립되지 않을까요?ㅋㅋㅋㅋ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
동네가 안좋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