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

라며 민간 배드뱅크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1000만원 빚이 4400만원으로, 죽기 전엔 

빚 조정 어려워…은행도 상록수 그늘에 숨었다’란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2000년대 초 ‘카드 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올해 장기 연체채권을 정부 배드뱅크

 ‘새도약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운용)에 

매각하라는 협조 요청을 받고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 기준 현 정부의 ‘빚 탕감’ 조건에 

해당하는 9만명의 연체 채권(7000억원 상당)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보도였다. 

 

이 배드뱅크는 국내 대형 은행·카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각 회사가 최근 5년간 

420억원 가량을 배당받았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장기연체 채무를 

소각하는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상록수의 주요 주주인 제도권 금융사들은 

새도약기금의 협약사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요”라고 

되물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다.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