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활동이 아무리 숭고해도 국가의 통제는 받아야 하는 이유

타국의 불쌍한 사람들 돕겠다는 마음 자체를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동기나 순수함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적이 좋고 숭고해도, 최소한 국가의 법과 통제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종군기자, 다큐 PD, 의료봉사단 단체들이 위험한 사지에 갈 때 국가 통제 무시하고 멋대로 밀입국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받고 정부와 국제기구 승인 얻어서 철저하게 시스템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진짜 프로이고 사명감입니다.

만약 "내 신념이 옳으니까 국가 통제 다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독단이 허용되면 국가라는 울타리가 왜 필요합니까? 국민의 의무가 세금 내면 끝인 줄 아나 본데,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법적 질서를 지키는 것도 국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통제받지 않을 거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무거운 문제는 우리 군인들의 안전입니다.정부가 가지 말라는 사지에 독단으로 기어들어 갔다가 인질로 잡히거나 사단 나면, 결국 목숨 걸고 구하러 가야 하는 건 우리 군인들과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내 영웅주의 때문에 왜 아무 죄 없는 우리 군 장병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인이 희생되면 그 구호 활동은 '숭고한 업적'이 아니라 국가와 군에 지우는 아주 무책임한 민폐일 뿐입니다.

예전에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 갈 때 참전 동기가 나빴습니까? 아닙니다. 근데도 국가가 왜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했겠습니까? 개인이 법 무시하고 돌출 행동하면 그 외교적 파장과 뒷수습의 무게가 고스란히 자국 국민과 정부한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정부 요청으로 파견된 나이팅게일이나 합법적 승인을 거친 슈바이처 같은 위인들은 국가 시스템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숭고한 구호'와 '무책임한 민폐'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게시판에서 어떤 분과 이 주제로 깊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리해서 공유해보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