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23일 06시경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상대비보호좌회전 블박차(바이크) 직진
본인보험사 100:0주장
상대차주 100:0인정불가 분심위요청
분심위 결과 9:1(블박) / 10%이유 : 상대차인식 했는데 전방주시소홀
사거리를 지나 반대편 차량이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었고 주시하면서 신호에맞게 진행하고 있었고
거리가 가까워 질때까지 아무런 시그널이없어 통상적인 직진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바이크는 폐차했고 응급실에가서 다리에 기둥 팔에 핀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이고 잘못한게없다 라는게 담당조사관님 말씀이있었고 회피못할거같았어서
10%의 과실이 있는게 당황스러워서 한문철스스로닷컴 , 정경일변호사 과실비율상담 등
문의를 해보았고 답변들은 진행하면 10%과실없다 , 10%과실있다 라는 답변을받아 헷갈립니다.
저희 보험사는 "상대차가 천천히 선진입을 했기때문에 10%과실이맞고 소송가도 못이길거같다
원하면 소송진행해주겠다"
고민되는건 소송이 들어가면 6개월에서 1년이 소요
몸상태는 팔꿈치쪽이 강직이 조금 있고 걸으면 정강이 붓고 통증
재활이 조금 길어지고있고 1년후 핀/기둥 제거수술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도 있습니다 낮은확률이지만 팔꿈치 후유장해도 있을수있어 손해를 볼거같아 고민입니다.
이 사고 10%과실을 없애려는 소송을 하는게 맞을까요?


댓글 15
일단 명예답변위원은 그냥 일반인. 과속만 아니라면 9대1보다 안좋은 상황 나오진 않을거 같은데,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소송 진행해 달라고 해보세요. 1차로 주행 문제 삼을거 같진 않은데... 근데 보통 1심은 분심위 결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꽤 있음.
정변 의경대로 빨리 마무라 허삭ㅎ 치료에 전념하세요
과속 잡히면 과실 더 나올 듯. 도로가 제한속도 몇인가요? 70도로면 상관없음.
일단 편도2차로인 것으로 보이는데 좌회전 상황이 아니라면 2차로 주행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비보호좌회전 차량과의 과실 90:10에서 가해차량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오토바이의 1차로 주행이 서로 소거되어 90:10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100:0 주장하실려면 회피불가능한 거리에서 가해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했음 주장해야 하는데 영상으로 판별이 불가능하니 해당 교차로나 주변상가 CCTV확보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과속이면 현저한 과실로 님 과실 더 늘어납니다.
비보호가 백 과실 나오길... 아.. 과속이라면 일부 과실 나올지도...
밤에 일을 해서 새벽에 끝나 차가 없어서 1차로 주행을 해버렸습니다ㅜ 속도는 50도로에서 4단 넣고 50-60 정도로 주행한것 같습니다 출퇴근용 바이크고 레블500(470cc)인데 쫄보에 출퇴근 거리가 짧아서 4단이상을 넣지않고 운행합니다. 소송은 좀 아닌것 같다는 의견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소송가도 차로주행이 잘못되서 과실이 잡힐거같네요 실익이 없다라 봅니다
밤에는 내 신호라고 해도 안전운전 외에는 방법 없죠
흠 과속 여부는 속도계산을 해 봐야될것 같고요... 표지판에 비보호 있는지도 봐야되는데... 문제는 좌회전 차량도 직진 차량이 있으면 좌회전 하면 안되는데... 깜빡이도 없이 꺽은 상황이라 과실이 적지는 않을듯요... 그래서 100ㄷ0 이야기도 있는걸로 보여집니다.
바이크라 속도가 더 빨라보이남... 100:0은 어려워보이는디
지정차로 위반하지말고 하위차로로 다닙시다.
내 생각은 8:2 나 75:25 정도 나올듯 합니다.. 속도 10 차선10 전방주시태만 10 30정도는 과실이 있어보입니다 상대차가 비보호라도 블박오토바이가 교차로 50미터 이상 멀리있을때 좌회전을 시작했는데 블박은 충돌 직전까지 0.01 의 방어운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피해가 더켜졌기때문입니다. 실제 판결문에도 방어운전을 안해서 사고피해가 더 켜졌다면 과실을 1 더 받은게 많아요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지정차로 위반을 하셨네요. 소송가면 과실이 더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판사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제가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저는 몸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합니다. 몸에 손실을 얻는 것보다 그게 낫습니다. 나쁜 결과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10%의 과실을 먹이나요? 당신이라면 피할 수 있겠어요? 요런 방식은 상대를 기분나쁘게 합니다
과실 1줄때 감사합니다 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