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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이 없는건가??

http://dev.bbmuseum.co.kr/community/skybr/tmftly44dm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장 위험)

상대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이를 외부 게시판에 "구라를 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만약 그 주장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변론의 범위 내였다면, "구라"라는 표현은 허위사실 유포가 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변호사들은 법적 대응에 매우 능숙합니다. 해당 글이 본인의 직업적 명성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하면, 형사 고소는 물론이고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민사)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

 

구글 AI 답변...

 

어떻게 이런 발언을 아무렇지않게 하는거지?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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