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싹 빌며 대국민 사과문 발표한 서울경제 TV

깔롱쟁이롱BEST108일 전

정부지원 싹 자르세요 이래도 정부지원하면 그건 멍청한 행정부 탓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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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장산곶닭BEST108일 전

팩트체크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레기가 무슨 팩트 체크입니까?? 바랄껄 바래야죠... 다만 기레기라고 처벌 받지 않읈 수는 없죠... 처벌은 처벌해야죠.. 그리고 당해 회사는 사과만 말고 당해 기사 징계내용까지 까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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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맘에너있어BEST108일 전

기레기들이 저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처벌할 법조항이 없지요. 예전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그 조항을 걸어서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던 미네르바라는 논객을 기소했죠. 물론 악의적이고도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공익을 해할 목적이나 허위사실유포도 인정되지 않아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미네르바씨가 그 법조항 자체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조항 자체가 삭제되고 지금은 자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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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양자역학107일 전

조항이 없으면 법을 만들면 되겠죠. 공무원들,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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