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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권 조차 주면 안됨

http://dev.bbmuseum.co.kr/community/skybr/qnb25f16hl

수사 심의 위원회를 외부에 두고 불송치 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수사 심의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도록 해야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권 유지만

 

이게 정답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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