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만 욕하지 말자. 그 배경을 봐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판사만 욕하는 글이 너무 많다. 

• 어느 조직이나 일부 이상한 인간들이 있지만 그나마 거르고 거른 사람들이다.
•  물론 욕먹을 판사, 똑같은 피해를 당해도 싼 판사들도 있다.
• 판사는 판결의 기초가 되는 법을 넘어서 판결 못한다. 그러니 그 법을 만드는 입법부, 즉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거나 욕해야지...
• 무슨 판사가 모든것을 맘대로 판결하듯... 유무죄 여부 양형 모든것을 맘대로 판단한다는 무식한 생각은 하지말자. 
• 기사 몇줄에 나오지 않는 증거주의.입증책임,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머 이런 법칙들이 적용된거다. 
•  우르르 몰려들어 욕하는 사건들 판결문 찾아서 읽어나 봤냐? 
• 정보공개 청구하면 볼 수 있다. 기사 몇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닌것이 많다. 
• 또한 범행이후 합의나 공탁이 되었는지도 하늘과 땅의 차이다. 
• 물론 쓰레기들을 선처해주는 것은 판사가 문제다. 
•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만든 법 자체가 크게 때릴 수 없는 구조다.
• 이거저거 법으로 만든 필수적 감경요소도 많고 감경요소 있는데 안하면 판사는 법률 위반하는거다. 
•  피해자가 합의를 했는지, 거액의 형사공탁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이 판단하는건 성급하단 말이다.
• 조두순도 검찰에서 기소 잘못해서 금방 풀려난건아니? 
• 판사만 욕하지 않았어? 
• 불고불리의 원칙이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잘못해서 기소 엉뚱하게 하면 법원은 그 기소 안에서만 판단해야해.
• 촉법 처벌? 
• 이것도 국회에서 법개정하면 나이 조절 가능하고 정인이 양부도 법이 바뀌어야 강력처벌이 가능하다구~
• 이런 것을 두고 무식도 죄라고 하는거다.우르르 몰려들어 침뱉고 욕하면 머가 바뀌냐? 잠깐 속만 시원하것지.
• 앞으로 판사 욕하려면 국회의원도 같이 욕해라. 
• 그리고 투표 잘 해라.
• 난 사형 집행 실시한다는 사람이면 당 안보고 뽑을꺼다.
• 이게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