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부동산세는

양도세 올리는건 찬성이지만

공시지가 제도는 문제라고 봄

양도세야 내가 팔아서 소득이 생긴거니 내는게 마땅하지만

공시지가로 해서 재산세를 내는건 문제임

내가 산 가격에 세율로 세금을 내는게 조세정의상 맞음

그리고 대신 상속세 계산시엔 시세대로 허는게 맞고

아니 옆에 놈이 집 팔고 나갔는데

왜 내가 세금을 더내라고 하는거여

내가 산 가격으로 내는게 합리적이지

상속시엔 엄현히 주인이 바뀌는 거니까 양도세 또는 상속세로 내야 하는건데

이때 일부러 염가에 사고 파는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니까

시세대로 상속세를 내는게 맞다

그래서 성속세율 만큼 양도세를 올리든

양도세율만큼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

룬시절에 상속세 내고 보니 존나 좆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