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차선변경 과실비율 봐주세요[22]


중고등학생도 같은 아동으로 분류되어 훈육 중 아동이 기분 나쁘면 부모를 아동학대로 잡혀가게 만들어 놓은 법을 만든 장본인들. 이 법 만들어지고 나서 2021년도 부터 아동학대 건수와 미성년 아동의 범죄율이 매년 폭증하고있음. 민식이 법 처럼 감수성으로 떼거지 입법해서 악법중에 악법 만든 사람들.
이 법 하나때문에 유일한 훈육의 데드라인 이었던 친부모들도 손 놓게 만들어버림.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년범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촉법 연령을 낮추는데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예방을 주장, 마치 이 모습은 자승자박을 보는듯 해서 참으로 아이러니했음...


댓글 5
전교조?
자기들 성장과정을 정상처럼 만들려 하는 공산당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실수니까 괜찮다. 문제아 일부러 양산해서 봐라 자기들 운동권 문제 없는 과거다 만들려는
운동권이 촉법일때 운동했어? 너도 니가 무슨말을 하는지 모르겠지?
@로제감자탕 운동권들 아동기부터 정상이었겠어요? 문제아 투성이지 초중고라잖아요
통계봐라 ㅋㅋㅋㅋ 촉법소년 통계는 이미 2020년 이전부터 8000명이 넘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고로 19년때는 8천6백여명 20년때는 9천6백, 21년때는 1만천육백여명 ㅋㅋㅋㅋㅋ 이명박근혜때 뭔일이 있었던거냨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