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된 집 내놓는 정치인, 집 쓸어 담는 외국인... 참담한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

법적으로 팔 수 없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쇼를 보고도 연임이야기하는 무지한 시민들이 다수이니, 마음놓고 거짓말과 쇼를 부리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1시간만에 팔렸다던 아파트 왜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알긴 아나? 법적으로 팔 수 없는 상태의 아파트였기 때문.

1. 추징보전(Asset Freeze)이란?추징보전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법적 장치입니다.이유: 나중에 재판에서 "이 돈은 범죄 수익이니 국가에 내놓으라"는 판결(추징)이 나왔을 때, 이미 재산을 다 팔아치우고 돈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대상: 이재명 대표의 경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자택 등에 설정되었습니다.

2. 왜 '팔 수 없는 매물'이라고 하나요?법적으로 소유권 자체가 박탈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처분 금지: 추징보전이 걸려 있으면 해당 부동산을 매매, 증여, 전세권 설정, 담보 대출 등을 할 수 없습니다.등기부등본 기재: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사실이 기재되기 때문에, 어떤 매수자도 나중에 국가에 압류될 위험이 있는 집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효력 유지: 재판 결과가 완전히 나와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추징금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제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3. 현재 상황 (수내동 아파트 등)주로 언급되는 곳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신청을 인용하면서 사실상 '동결' 상태가 된 것이죠.

법적으로 판매할 수도 없는 집을 내놓고 

결국 파는 척만 보여주려 했던건가? 

법적으로 못파는 거 알고도 대국민에게 대놓고 쇼를하는건가? 

국민을 이런식으로 기만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아 참담한 한국이다 

- 주요 언론사들은 이런걸 다루지도 않는다 

외국인들이 대충 손쉽게 집 사서 먹튀 할 수 있게 만들고 제대로 제도 보완도 안하고 뭐하고 있는거냐???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 안되는 이유 

1) 돈 많은 외국인들의 눈치와 후원을 먹는 자들이 국회에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

2) 세금은 자기돈이 아니기 때문 

3) 혹시 매매가 잘되면 자기들이 사놓은 서울 집 값도 덩달아 뛸 것이 기대되기 때문 

* 말로는 민생 민생, 서민 거리는 놈들이 정말 제대로 정책 펼쳤으면, 아직도 이따위 제도 하나도 마련 안했겠나?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는 놈들이 국회에 90%는 되겠지. 양의 탈을 쓴 늑대 들. 

말로는 관련 규제 마련하는 척 하면서 4년이 지난 2025년 말이 되서야 구나마 수도권 토허제 마련했음. 이거만 봐도 답 나오지 ?? 

지들 연봉은 셀프로 인상도 잘하고, 원하는 법안은 수시로 통과시키더만 

이렇게 말 다해놓고 정권 교체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한 이유가 무엇일까? 안봐도 뻔한거 아니냐??? 외국인 큰손들 한테 잘 보이는게 사실 더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그걸로 세금 더 늘어나면 좋은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