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도와주세요] 10살 아들의 기증 실패 후 사투 중인 제 아내(AB형)를 살려주세요[13]
보스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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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은 현재 유튜버로도 활동하시는 변호사님입니다.
20년전 사건 당시 검사가 성폭행 가해자들을
형사 법원으로 보내야 할 처분을 가정법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약한 처벌이 나온것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검찰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들의 봐주기식 수사였다는 얘기이죠.
44명이 1년동안 만 14세 여중생을 집단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찰과 판사의 봐주기식 수사, 봐주기식 판결이었던 거죠
당시 사건을 담당한 부장판사 황XX의 판결 이유입니다.
가해자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교화가 될거라며
1년동안 한 여학생을 협박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발적이랍니다.
황XX 판사님 교화가 가능하다고요?
당신이 교화가 가능하다던 가해자들 22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나요? 여전히 피해자를 공격하고 심지어 고소까지 했습니다.
댓글 45
밀양 음주사고 전세사기 등등 법을 집행하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그들의 자식들이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관대한 처벌에 국민들 불신으로 이어지지요 허나 인과응보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세상을 더럽히는 직업 1위 판사
밀과양 강과간 도와시
강간의 도시~~~!!! 강간 당하고 싶으면 오세요~~ 단체 강간 환영~~ 당신에 억울함을 최대 살려드립니다~~ 도시 이미지 참나~~~?!?!?!!?!!!
밀양 음주사고 전세사기 등등 법을 집행하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그들의 자식들이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관대한 처벌에 국민들 불신으로 이어지지요 허나 인과응보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세상을 더럽히는 직업 1위 판사
그 더럽히는 판새들이. 죄명이. 도움줫잖아 그 판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판사임?
@주노리 우리 수령님께 유리한 판결을 한 판사님들은 우리사회의 정의입니다 우리 수령님께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는 사법적폐 입니다
판사들과 가해자들 꼭 지옥가길 빕니다.
밀과양 강과간 도와시
쩝.
과격 선동 ..홍위병 어쩔
트렌드 바꿔서 선동질? 콩산당 스러움 ㅋ
문화대혁명식 홍위병 쪽수엔 당연히 밀림 그 참담한 결과 현 시진핑의 대중국
왜?? 우리 주변엔 정상적인 것들 없는지.
북 . 토나오는. 쌍 쌕킈
인민의 고혈을 꿀빨던 상위 2%
우리식 통일은
상위 0.1% 멸절후
도대체. 지도자가 없어서 밥. 굶는 나라 상상 가능?
강간의 도시~~~!!! 강간 당하고 싶으면 오세요~~ 단체 강간 환영~~ 당신에 억울함을 최대 살려드립니다~~ 도시 이미지 참나~~~?!?!?!!?!!!
부모와 조부모에 권력층이 상당수 있었겠죠. 의원, 판검새, 의사, 교수 등등등등 이거 전수조사하면 엄청날 것 같네요.
추천합니다
그럼 사위로 받아들이면 좋지않을까요? 교화해서 잘 살수있다면요..
특색있는 도시 협박 특수폭행 강간 집단강간 쇠파이프를 좋아하는 도시
피해자가 고소당하고 경찰이 기소한건 별개의 사건이죠 교화라는건 다른 범죄를 저질렀나 인데? 도리어 당시 교화가 이루어져 다들 범죄안저지르고 사회생활잘하고있다는건 교화가 이루어진 증거죠 도리어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른것이고 그건 별개의 사안인데? 교화가 되지 않았다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는게 신기하다 어떤 삶을 살았지? 진짜 생각하는게 너무 신기하네
삭제된 댓글입니다.
쯧쯧 보배서 내가 님들보다 훨씬 여성운동가적인 성향을 보이고있음 두개의 사건이 별건이고 교화란 다른 범죄를 저질렀냐를 따지는건데 당신은 지금 이성적인 생각보다 감성적인 마음으로 당시 재판한 판사를 이유없이 비방하는 범죄를 저지르고있음 내눈에는 당신이나 저 성범죄자나 동일한 범죄자로 보일뿐임 정신차리시길 박진성 시인때 여자편들고 곰탕집때 여자편들었으면 나정도면 보배서 극렬 여성운동가 수준임
@남냥 ㅋㅋㅋ "당시 교화가 이루어져 사회생활 잘하고 있다"ㅋㅋㅋㅋㅋㅋ 니가 어떤 댓글을 썼는지 보고 댓글이나 달아 한심한 색기야ㅋㅋㅋ 저걸 쓰면서 2004년 당시 다른 비슷한 시기에 다른 성범죄도 저질렀다는 내 말에는 반박도 못함. 그것도 아시나? 니가 말한 교화 됐다는 가해자가 한 시민 상대로 불법 저지르고 감옥까지 다녀온 사실ㅋㅋ 교화 참 잘 됐네 난 살면서 집단 성폭행 저지른적이 없는데? 성범죄자들이나 그 범죄자들을 옹호밖에 못하는 니가 더 같은 범죄자의 행동으로 보이는데?
@남냥 풉 그저 만 14세 여중생을 집단 강간한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짓밖에 못하는 주제에 여성운동가적이래ㅋㅋ 니 댓글들 보면 성범죄자들 욕하는 댓글은 없는데 왜 일까?ㅋㅋ 혹시 본인이라서? 쪽팔린줄 알세요
언제?옹호했음? 두개의 사건은 별개고 당신은 다른 사건으로 타인을 비난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게 옹호임? 정신차리시길 당신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있고 그건 저 성범죄자들과 전혀다르지 않은 범죄자의 행동일뿐임
범죄자를 비판하기위해 범죄를 저지른다? 지금 님이 딱 그 수준인거 당신과 저 가해자들이 다른게 무엇임? 도덕적 우위도 논리성도 결렬된 편협한 사고 방식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이지 않음
당시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았냐라고 묻는다면 더 강하게 처벌했어야 한다고 답해주겠는데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이야기가 다른거 교화란 범죄자가 재범을 하거나 다른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인데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저사건 말고는 가해자들 대부분은 어떤 범죄에 연루된 일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있기에 교화되었다는건 맞는 말인거 이걸 가해자를 옹호하고있다고 말하는 당신 수준은 저 가해자들 보다 더 심각한 범죄자로 보임
"가해자들 대부분은 어떤 범죄에 연루된 일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ㅋㅋㅋ 가해자들이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니가 어떻게 확신하세요? 진짜 본인이세요?ㅋㅋ지금까지 가해자들 옹호하다가 들키니깐 더 강하게 처벌 받아야 했다고 꼬리 내리는거 보소 비슷한 시기에 다른 성범죄 저지르고 시민들 상대로 불법 저지르고 감옥갔다온 사실은 왜 반박도 못하세요? 너 되게 논리적인척 하지만 댓글들은 온통 성범죄자들 옹호 댓글뿐인거 모르지?
@유돈케이 대한민국에 벌금형이상의 범죄자가 인구의 30프로라니깐 헛소리임? 너도 지금 범죄저르고있으면서? 밀양가해자중 한두명이 범죄저지른걸 로 ?그게 교화가 안된거라고 주장하기에는 범죄자들의 재범률이라는것부터 찾아보고 말해라고 교화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모르면서 비난을 하기위해 가져다 붙이고있는 꼴이라니 한심하다 타인을 비난 비판하려면 제일 먼저 공부를 해라 알아야 논리로 이기지
@유돈케이 가해자가 40명이 넘는데? 그중에 살인범이 나올수도 사기범이 나올수도 있는거 대한민국 국민중 약 30프로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자임 내 댓글 찾아나 보시길 아니 게시글 뒤져봐도 무고 보다 성범죄가 문제다는 글이 대부분임 주변에서 무고당할 확률보다 성범죄당할 가능성이 더 큰현실을 보배에서 주장하는 인간임
아니 니가 가해자들이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사회생활 잘한다며?갑자기 살인범이 나올수도 사기범이 나올수도 있다고 꼬랑지 내리네ㅋㅋㅋㅋ 불법 저지르고 감옥 갔다온 가해자가 있다는 말에 왜 반박을 못하냐니깐?
@남냥 “교화”를 말하려거든, 최소한 피해자와 사회가 납득할 근거부터 가져와야지. 그저 세월 흘렀다고 끝난 일이면, 형벌도 재판도 왜 존재하나. 재범률 통계 들먹이는 것도 참 편리하네. 성범죄는 신고율 자체가 낮고, 재범 미검거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는데 숫자 하나로 “교화 완료” 도장 찍는 건 너무 성급한 논리 아님? 그리고 핵심을 자꾸 비껴가는데,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다”가 아니오. 집단 성폭행이라는 중범죄와, 그 이후 드러난 태도·행적·반성 부재 의혹까지 겹쳐서 비판받는 거지. “너도 범죄 저지르고 있다” 같은 말은 논점 흐리기밖에 더 되나. 신호위반 딱지랑 집단 성폭행을 같은 저울에 올리는 순간부터 이미 논리가 무너진 거요. 진짜 공부가 필요한 건, 교화의 의미를 “출소했으니 끝” 정도로 이해하는 쪽 아닐까 싶네. 법적 처벌 종료와 사회적 신뢰 회복은 같은 말이 아니거든.
고속도로 타고 가다 밀양 나오면 속으로 퉤퉤퉤 하고 지나감
피해자 고통보다 가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판결. 지금도 피해자는 그때 기억에 힘들어 하는데 가해자는 나름 잘 살고 있으니..
판사는 AI로 바꿔야한다
판사는 저피해자에게 1도관심없어요~가해자들 봐주는게 본인에게는더의미있는일이었겠죠~ 판사본인기분나쁘게만안하면 크게문제안됩니다!! 형량은 그때그때 판사기분따라 정해지는겁니다~
판사는 본인의 판결에 책임지도록 판사 본인 이름이 나와도 문제 없이 법을 바꾸면 안됨?
AI로 바꿔야 세상이 깨끗해질 직업 1위
님? ..... 니~~~~~이~~~~~임??????
개판사 가족년 맛나나
아니 저기요 좀 똑똑한 양반 있으시면 청와대나 국회에다 재수사 의뢰하자고 민원이든 아니면 다른방법을 찾아봅시다 다들 시브럴 맨날 글쓰고욕하고 댓글들만쓰고 좋아요만누르지말고 누가좀 해보시죠 무조건 따라갈게요..
글삭제한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