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철도26.04.24 18:32

촉법소년 나이 하향 확정

조회 4만추천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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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많이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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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보다푸른BEST138일 전

나이 같은 숫자는 집어치우고 죄의 무게 맞춰서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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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왕김중년BEST138일 전

법도 법이지만 판결이 문제라서 일단 기대는 안 하고 있을께요 실망도 지겨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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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까BEST138일 전

하향은 10세다 씹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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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여우우유니BEST137일 전

맞다 죄의 무게에 맞게 처벌 하라 죄의 무게에 맞게 아님 부모가 대신 처벌 받게 하던지 죄의 무거움을 알아야함

꿀달달137일 전

하향시키는게문제가 아니라 성인법과 동일한처벌 또는 청소년처벌법을 신설해야한다니깐ㅉㅉㅉ

세월이가는대로137일 전

정보의 홍수가 넘치는 인터넷시대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정신차리고 초등5학년부터 시작하도록 더 낮추어라.

기라등등137일 전

저렇게하더라도 죄에 따라 적용해야지 모든 죄를 저렇게하면 되나..;

너의사랑에취하다137일 전

예방하는 과정과 교육과정 없는 처벌은 범죄 예방효과는 없고, 낙인효과로 인한 재범 확율만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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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테인137일 전

개염병하지말고 10세이하로 낮추라니까?

드립컴퓨터137일 전

살인 같은 중범죄는 처벌을 딜레이 하게라도 해줘야지

일반거북이137일 전

최소한 초5까진 낮춰야 되는데.

희야러브137일 전

13살이고 14살이고 사고치면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걸 보여줘야됨 촉법이라 처벌 못하면 부모 연계 처벌이 필요함! 처벌 상속 제도! 자식이 못하면 부모중 한명이 형량 살고 남은 한명이 피해보상 X10배 보상! 반대로 부모가 사고처서 형 도중에 사밍하면 남은 형량 자식이 상속 받는거야 처벌이 강해야 죄 지을 생각을 못하지! 그 전에 판새는 AI로 교체하자!

보배네둘째1137일 전

나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죄가 중요한거지 경범죄 정도만 촉법 인정해주고, 그이상은 성인이랑 동일하게 해야함

아이오닉6137일 전

지긋지긋하다 그놈에 만나이 쯧쯧

하기씨137일 전

야야 10세부터

네이바137일 전

촉법 사고치면 부모가 대신 범죄형량에 맞게 처벌을 받게해라. 그게 짱이다.

조신한날라리137일 전

요즘 초딩들 하는 꼬라지들 안보이나? 장난하나~

너의사랑에취하다137일 전

멕시코 촉법은 12세임 그런데 그나라 지금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지?? 엘살바도르는 결국 독재 정부를 만들고 있고... 결국 어른들이 문제인거야. 온라인에 혐오감이나 퍼트리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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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13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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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휘137일 전

그거 보다 더 좋은게 쳐맞게 하면 금방 고쳐집니다

일벌백계137일 전

이럴 거면 촉법처벌은 부모와 같이 받게 해라!

뿔휘137일 전

그래야 사과하는 척이라도 할 겁니다

뿔휘137일 전

그런데 뉴스 검색에는 안 나오는데??

발냄새로살인해봤나137일 전

없애라 왜 낮추냐?

눈부신청춘137일 전

청소년 흡연 금지법도 만들어라 판매자만 처벌하는게 말이 되냐? ㅋㅋㅋ 왜 애들한테 담배세 걷는게 쏠쏠해서 포기 못함??

변돌이137일 전

버릇없는 나이가 점점 낮아 지는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

Tal1766137일 전

촉법이 문제가 아니라. 조사하고 수사하고 결론 내시는 분들 문제 아닐까요?

21세기양자역학137일 전

나이 기준도 중요하지만, 학년 기준도 같이 적용하면 좋을텐데.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부터든지.

코리아옴므파탈137일 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에 살인, 강도 같은 중범죄는 선처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야 합니다.

신원미상137일 전

2살 더빼

즐거워리어137일 전

1년에 1살씩 낮추면 좋겠어요 집 밖에 나가서 또래랑 어울리며 본격적으로 못된 짓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로

너의사랑에취하다136일 전

음??

날틀137일 전

죄 짓는데 애, 어른이 어디있어. 미성년이 죄 지으면 그 부모를 처벌하면 되지... 내려서 다행이지만 쪼매 아쉽군...

어딜넣어요137일 전

강력범죄는 나이 상관 없이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BlyAly137일 전

8세로 낮추세요 !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냐 ~

가평아름다운들137일 전

촉법이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일톤세나137일 전

초딩때 까지는 동네 애들이고 1학년 때 부터 만난 친구들에 친구 부모도 어느정도 알고 길가다 인사도 함. 그래서 애들이 항상 주변 의식하고 예의 있게 행동 함.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 가면 남중도 있고. 남녀 공학 이라도 다른 초딩 학교 애들도 오고. 지역도 달라지고 하면서 거칠어 지는 애들이 많이 생김. 그러면서 범죄도 발생함. 중1 부터 하는 거 매우 잘 한 일.

배홍동비빈련137일 전

겨우 한살 낮췄네 ㅋㅋㅋㅋㅋ 그럴꺼면 그냥 둬라 요즘 범죄저지르는 초딩들도 넘쳐나는데 중학생부터 처벌이냐?

독도는우리땅1137일 전

미성년자 흡연 발견시 시민들이 나서서 막아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도~~~~

간첩윤석열137일 전

13세면 12세까지 처벌가능. 한동훈 때 발표하기를 12~14세 강력소년범 비율이 80% 라고 했음. 그놈은 발표만하고 실제로 제대로 안함.

꼬냑헤네시137일 전

더 낮추어야 하는거아닌가

bbacggu137일 전

이거 낮춘 곳 누구에요? 정부에요 국회입니까? 욕을 한사발 해주고 표로 돌려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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