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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자기가 만든 개인 파일 지웠는데 회사한테 고소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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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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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이쁜늑대BEST

ㅈㅅ가 ㅈㅅ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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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피오21BEST

이거 법원판단 났자나요 해당 엑셀파일이 회사의 프로젝트 또는 업무지시 등으로 만든 것이 아니면 동 소유권은 글쓴이에게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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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선샤인머스켓BEST

회사차에 핸드폰 거치대 내돈으로 설치했다가 퇴사할 때 떼오면 그게 불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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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사진기BEST

글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개인 자신이 직접 만든 제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용료와 그에 따르는 관련 저작권법 또한 그리고 그에 대한 개발비와 기타 운영비 또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개발비, 사용료 등도 별도로 회사에서 지불해야 하므로 소유권 주장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구요. 개발 개인의 승소가능성 80프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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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늑대

ㅈㅅ가 ㅈㅅ인 이유...

20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미스터선샤인머스켓

회사차에 핸드폰 거치대 내돈으로 설치했다가 퇴사할 때 떼오면 그게 불법입니까?

16
필름사진기

글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개인 자신이 직접 만든 제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용료와 그에 따르는 관련 저작권법 또한 그리고 그에 대한 개발비와 기타 운영비 또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개발비, 사용료 등도 별도로 회사에서 지불해야 하므로 소유권 주장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구요. 개발 개인의 승소가능성 80프로 이상입니다.

10
반단리연

@BONGTAN 아래 판결이 위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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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TAN

직원이 승소했다잖아요

7
dupk

아래까지 충분히 읽어보셈. 퇴사한 사람 승소했다고 나옴.

0
여우와포도

엑셀 함수 지운거 같은데..

9
왕허벅지

회사에서 회사 월급받고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그거 만들시간이 어디있다고 그거 집에서 만드신거자나요 돈을 받고 파시던가 소송가기 싫으시면 프로그램 돌려주세요 데이타값 바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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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피오21

이거 법원판단 났자나요 해당 엑셀파일이 회사의 프로젝트 또는 업무지시 등으로 만든 것이 아니면 동 소유권은 글쓴이에게 있답니다.

20
교외오빠

회사도 사람 내보낼 때 적으로 만들며 내보내면 니들 손해다.

4
규경꾼

이겻다는데 글도 안읽고 댓글쓰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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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시민1

빗자루 사달라 하니 안사줌...내가 2배 효율의 빗자루를 기똥차게 만들어 씀. 퇴사하며 들고 나감. 빗자루는 누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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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로살인해봤나

법적까지 안가더라도 당연히 내편의를 위해만든 매크로 수식을 내가 지우겠다는데 회사서 무슨권리로??? 법까지 안가더라도 상식선에서 해결되는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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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의Star

그것도 생각나네요ㅎ 공익이 구청에 근무중 키오스크 만들었는데 전역할때 두고 가라고 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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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탉

ㅋㅋ 마법의 엑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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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봅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않나요? 업무시간 중 프로그램 개발하고 개발 시 PC, 전기료, 급여 등의 비용과 각종 데이터를 회사 업무를 토대로 한거니 소송걸고 피곤하게 시달릴 수는 있을거 같은데... 차라리 특허 후 엑셀프로그램 깔아주고 매월 사용료와 관리수수료를 받는 게 더 현명할 듯 하지만 저런회사가 순순히 응할리는 없겠죠?..ㅠㅠ 저러니 좋은 직원들은 다 퇴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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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치는동네이장

딜을 해 인마.. 어 그래? 불편하지? 어떻게 내가 만든 프로그램 살래? 싫으면 말고~ 불철주야 좆뺑이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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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러지글댓글추천금지

월급 받는 업무시간에 만들었으면 회사 소유로 보는게 맞고, 근무외 시간에 만들어서 업무에 사용햇다면 개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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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엽기

화가 나서 원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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