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지리산1급수 지역 불법 훼손 결국 처벌받는다!!

남원시청은 공사 이미 한거 어쩌라구? 착오로 공사한거다..라는 중인데

중장비며칠만 투입해도 돈이 얼마인데 지리산 1급수 저렇게 훼손했는데

남원 공무원들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버팅거니

결국 잼통이 직접나서니 이제야 처벌받네요

Https://youtu.be/OcYU6bG-oA8

https://youtu.be/OcYU6bG-oA8?si=zK0OAMcUsh6usV32

불법 시설 방치 및 특혜 공사 의혹

• 남원시는 건축법, 농지법 등 6개 법령을 위반한 불법 펜션과 야영장을 단속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해 왔습니다 [02:39].
• 심지어 해당 불법 시설의 진출입용 다리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자, 세금을 투입해 하천 점용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교량 정비 사업을 추진해 주었습니다 [00:22], [03:00

2. 대통령의 지적과 정부 합동 감사 결과

• 올해 2월 민생토론회(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의 제보로 이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이 환경부 등에 확인을 지시하며 정부 합동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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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서 남원시는 기관 경고를 받았으며, 공사비와 철거비 등 약 2억 5,000만 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3:11], [03:32].

3. 강력한 형사 처벌 및 전격 압수수색

•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단순한 징계는 효과가 없다. 공무원 자리를 더 이상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며 강력한 형사 처벌(업무상 배임)을 주문했습니다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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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진 지 9일 만에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남원시청 소속 부서 2곳과 관련 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00:12].
• 현재 관련 공무원 6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으며, 위법 공사를 지시한 공무원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00:22], [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