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철도26.05.13 18:37

24년 헬스장 화장실서 성추행 당했다 무고했던 50대여성 판결.

조회 7.3만추천 1.1천

동탄무고.jpg

무리한 수사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사과를 하고 성추행에서 무고로 전환 돼 무고한 50대 여성을 조사하고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하여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 했는데요. 너무 가볍다고 봅니다. 무고당했던 20대 군대를 전역한지 얼마 안되는 남성은 지옥에 갔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면 너무 가벼우니 무고가 자칫 가벼운 범죄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1.1천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도스BEST117일 전

무고가 그렇게 가벼우니 무고를 당한 사람은 자칫 엄벌에 처해졌을 수도 있는데요.

315

바람부는사원BEST117일 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 통장 가압류 먼저 걸고 2. 민사소송 걸고 3. 소극적손해+적극적손해+위자료 를 받아 냅니다.

256

메타세쿼이아BEST117일 전

언젠가부터 백종원이가 음식에 설탕을 때려 넣더니 도데체 이 나라는 스윗병에 걸렸나. 판결 참 스윗하다 스윗해!

100

바람부는사원BEST117일 전

@mark 얼마가 나오든 소송으로 기를 빨고 족쳐야 되는겁니다. 얼마 안나온다고 민사 안걸면 상대방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깜장폴쉐117일 전

그 남자가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으면 집행유예로 나왔을까? 무고죄는 최소한이라도 무고 당한 사람이 무고 입증하지못했을때 받게되는 형량과 같아야 된다고 본다

아크뷰117일 전

아뇨...형량이 더 커야 함

데몰리션맨116일 전

그보다 딱 두배요...

아크뷰117일 전

집행유예를 없애야 함...피해자는 인생이 송두리째 나락갔는데 고작 집유라니... 무고죄 형량을 10배는 올려야한다..그래야 그거 무서워서라도 정확하지 않은건 신고안할테니

어쭈망고117일 전

집행유예가 문제가 아니라 무고당한 상대가 받을 형량을 그대로 적용해야지 저게 말이됌?? 청년은 유죄 박았으면 10년은 실형살고 발목에 전자발찌 차야하는데

판테인117일 전

자 이제 형량이나왔으니 민사로 조져라

제네라온117일 전

무고는 집유 없애라~ 무조건 6개월 이상 형에 처해라!

철벽방어운전117일 전

무고죄는 묻고더블로 가야함

언제나방긋117일 전

무고는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을수 있는 범죄인데 고작 6개월에 집행유예라니~ 판새가 역시 판새하는 개한민국~

정의찾아삼만리117일 전

무고가 자칫 가벼운 범죄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 가 아니라 매우 가볍네요 적극 이용 할듯 합니다, 적어도 딱! 한번 자기 인생에서 이 새끼 파괴하고 싶다고 싶은 여자는 한번은 써먹는 어차피 집유 나오고 그 이후 재범 없으면 그냥 일상은 똑같을테니! 따라서 이 법은 개법 입니다

베스트하나없다117일 전

남자가 죄네 죄

지리산흑돼지117일 전

무고로 남의인생 작살 낼라했음 본인인생도 좆된단걸 보여줘야 개짓거릴 안하지 법관님들아

꼬냑헤네시117일 전

무고 죄가 밝혀지면 무겁게 처벌하지

낭만짜장117일 전

무고는 최고 무고한 범죄의 2배는 무겁게 해야 당연한거 아닌가. 계약취소만 해도 2배 물어내는데, 무고는 그냥 죄송하다 끝나면 무고 부추기나.

알 수 없는 사용자117일 전

삭제된 댓글입니다.

어쭈망고117일 전

스윗한 새퀴들 다 흐린눈으로 못본척 하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