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배분은 주주가 받는 것, 일부노조 선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다”며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삼성전자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결렬에 따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기업에는 여러 이해 관계인들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는 투자자는 당연히 이익을 나눌 권한을 갖는 게 본질이고, 노동에 대해선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돼야 한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차도 특정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시설을 지원해주고, 여러 제도적 정비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며 “이렇게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투자자도 세금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 안에서 자유롭게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선을 넘을 때는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 하는 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이익 도모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