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 포천시 야산서 야간 훈련 중 예비군 사망[2]
1. 강도를 때려 잡으면 고소 당함.

2. 살인자를 욕했더니...고소 해서 벌금 냄.

3. 정인이 사건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올해 출소 예정임.

4. 대충 반성문 쳇 지피티로 몇장 제출 하고
눈물좀 보이면 살인자도 풀어줌.
아 물론...판사만 안건들면 다 풀어줌....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썩어빠진 법조계
1. 강도를 때려 잡으면 고소 당함.

2. 살인자를 욕했더니...고소 해서 벌금 냄.

3. 정인이 사건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올해 출소 예정임.

4. 대충 반성문 쳇 지피티로 몇장 제출 하고
눈물좀 보이면 살인자도 풀어줌.
아 물론...판사만 안건들면 다 풀어줌....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썩어빠진 법조계
댓글 182
허탈하네...좆법부야...좆법부야
저 분들은 뭔가 환상에 빠져 있는 듯. 저러는데 굳이 판사가 필요한건가?
사법 개혁 절실
대한민국 AI교체 직업 1순위 판사
40대 남성 여중생 임신사건 1심 2심에서 징역 대법에서 사랑이었다며 파기환송시킨 사람도 있잖아요
썩었다 썼었어
대한민국 판세들은 늦게 일어납니다 범죄하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판사가 범죄를 권장 하는 나라 범죄 하기 아주 좋은 나라
저렇게 판결해야 막살지.안전하고 정의있는 사회만들어주면 매국노들 입장에선 꼴보기싫을거아냐? 나라 망하게하기 작전중에 하나야. 정의를 없애고,남여갈등부추기고,세대갈등부추기고, 빡시게 살게해야 지들 멋대로해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신경 못쓰게든!
서울대 법대만 없어져도 우리나라 국격이 30프로 올라간다
진짜 법조계는 ai로 개편이 절실함. 판사마다 판결이 지 멋대로..
잘못 된 판견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피해자들두 잘못 된 판결에 대한 소송으로 판새들을 엿 먹일수 있도록! 사법거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ㅋ
판사가 공범이다.
진짜 이거 문제다 진짜 판새들이 문젠건지 법이 문제인건지
우리나라 법 제발 강화되었으면... 약해도 너무 약해.. 그러니까 범죄자들 판을 치는 대한민국이지.
저 쉐끼들은 세상에 못된 사건 사고가 많아야 즈그들 일이 많아지고 돈벌이 되고 살판나니까 범죄자가 활개를 치던 미쳐서 날뛰던 아무 상관 없음
이딴식으로 할꺼면 법복 벗고 그냥 AI 돌리자
듣기싫은 아니 짜증나는 단어... 다만
예전에는 국회가 가장 썩었는데 지금은 사법부가 가장 썩음
로그인을 안할 수가 없네요. 이게 나랍니까. 당장 판사 이것부터 없애야 합니다.
나나사건은 두고두고 회자 될 것이다 "강도가 집주인 고소,"그럼 강도가 아니지 않은가 ㅋㅋㅋ
양심있는 판사는 극소수
Ai 판사 도입 시급하다
집에강도가 침입하면 강도님 절도 이신가요 강도 이신가요? 칼 필요 하세요, 주방에 있습니다 갖다 드릴까요? 깔끔하게 성폭행과 절도로만 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압과 고소는 않하겠습니다 강도님도 폭행이나 과잉 진압 고소는 하지마세요 감사 합니다
AI 가 명확하게 판단해서 평등하게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하네요 이런건 진짜 미국 판결이 부럽긴 하더군요
애초에 로스쿨 이후 판사 검사 변호사 진로를 시험으로 정해서 각 직업간 교차 직무를 못 하도록 강제를 해야 함 우리나라 법조계를 망치는 일등 공신 중 하나가 '전관 변호사' 임
꼭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없어지는 날이 오길...
AI가 형량을 제시하면 국민 배심원단이 찬반으로 하면 될 듯
판사는 엄벌할 이유가 없음. 왜? 나한테 피해준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래야 전관 변호사 선배들 먹고사니까
증거 없는 표창장 받은 죄?? 4년.. 입양한 아이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죄 5년.. 이게 우리나라 개법
미국영화 '모범시민'을 판새에게 필수 관람시키도록 하자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나봐.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구형한걸 그대로 인용하면 안되는건가? 왜 굳이 이유 대면서 형량 낮춰주고 반성문 쓰면 낮춰주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되었는데 판사 마음대로 형량을 낮춰주는거지? 난 정말 이해가 안된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판결할게 아니라 예전에 판결한게 잘못되었다면 바꾸면 되는거 아냐? 바꿀 의지도 없고 좋은게 좋은거다~ 난 신이니까! 뭐 이런건가봐. 이런거 보면 대한민국은 중진국 수준보다 더 못한거 같다. 내 생애 선진국 수준의 법조계는 어렵겠지? ㅠㅠ
진짜 악은 떡검이 아니라 사법부였다
암기충들이 다 그렇지 뭐. 대한민국 교육이 망친거야
감옥을 어디 한적한 땅에 크게 지어야돼요 자꾸 방이 부족하니까 내보내는거 같아요
반성문을 왜 법원에 제출함?? 피해자한테 사과의 편지를 작성하게 해야지…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말고 판단을 해서 형량에 참고를 해야지…. 반성문??? 풉….
판사들. 자식보기 부끄럽지도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