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센터
로그인
항공/해운/철도

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고소 폭증 이유

조회 1.4만추천 169

IMG_3469.webp

 

 

IMG_3470.webp

 

169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23

욜라보타이BEST

무고성범죄는 씌우려던 죄의 12배로 처벌하라. 불쌍한 한국남자들..

42
바람찾는사람BEST

닝길법

26
바람찾는사람

닝길법

26
욜라보타이

무고성범죄는 씌우려던 죄의 12배로 처벌하라. 불쌍한 한국남자들..

42
벌건머리챠챠

무고죄가 있으나마나한 상황에서,,, 무고죄 폐지를 주장했던 심상정이는 지금 어디서 뭐하나??? 여성의 투철한 신고를 위해 무고죄를 폐지해야한다고 대선토론에서 거품물더니,, 대체 어디서 뭐하냐 이인간은?!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중범죄다. 살인에 준해서 처벌해야한다.

2
40대개백수

판사새끼들이 문제야

1
레인28

검사출신...... 혹시 50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봐주세요

0
낙마

심상정.ㅋㅋㅋㅋㅋ

0
격렬고기반장

꼬우면 재판받아 무죄를 입증하면 됨.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사람 엿먹이는 말인지 알랑가 모르겠네. 이래서 죄지은 새끼들이 허구안날 하는 말이 있죠. ”법대로 합시다!“

0
Bucs

민주당이사실 지금 저렇게된데 책임이 큰데 지들이 투표할때 저게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찍어놓고 지들도 저건 맘에안드는데 자기들이 다른걸 우선으로 보느라 놓친건 인정못하고 남탓만하는 꼰대들있네

2
컨버터블

한마디로 밑져야 본전... 거짓으로 남의인생 망쳤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무고죗값을 치루게 법을 빨리 개정해야함.

0
몇일아니고며칠

민주당것들아. 이거좀 어케 해결해야되는 거 아니냐????????

1
은수01

국짐은 구케으언아닌가?

-3
몇일아니고며칠

@은수01 법안 내고 통과시키고 어느당이 수월할까?//////

1
상생의길

@은수01 국짐을 믿어?

0
천재해커하데스

무고죄 100배 이상으로 처벌했으면 합니다.

0
농구는조단

무고죄가 그냥 치트키임. 나는 보호받고 증거없어도 상대방은 파멸.

2
1998오렌지군단

요즘 남자들은 함부로 여자랑 뒹굴었다간 인생 그야말로 나락임..

1
어께에용문신

재수없어 걸려든 범죄가 많을거야... 다들 조심들 하세요

1
노나메기

무고에 대한 법률적 보완과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 앞에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0
kdissd

진짜 쌩판 모르는 사람 저서람이 성폭행했다. 해도 인정됨. 이제 그리고 진술 일관되지 않아도 인정해줌

0
가평아름다운들

무고죄에 상응하는 반좌율죄를 적용합시다.

0
발냄새로살인해봤나

소말리아보다도 못한 우리법^^

0
시인과소년

보팔들 세상 지나갈때 야시시 여자 맞은편에서 오면 피해감,, 향수 냄세 장난 아님

0
바츠

성범죄 관련 고소를 하려면 사전에 거짓이라는게 밝혀지면 피해액의 10배를 보상해야 한다라는 서약서를 쓰게하자!!!

0

항공/해운/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