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철도

사법개혁 가능하다.

판사 가족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죽으면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가능 기본 20년


판사 가족이 술먹고 심신 미약 상태의 범죄자에게 성폭행 당하면 음주 감형 없고 가석방없는 징역 50년 가능



사법 개혁은 판사 본인이나 가족이 당하면 됨


실제 예시


  • 관련 판사 재판 회피: 피해 판사는 관련 형사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수 없으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17조에 따른 제척 사유입니다.
  • 강력한 처벌 경향: "감히 판사를 속여?"라는 인식으로 인해 검찰의 구형량이 높아지고, 판결에서도 전세사기 등과 유사하게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사례: 동료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일반적인 양형 기준(10개월~1년 6개월)보다 훨씬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 AI가 나오면서 현대 자동차 노조보다 자율주행 택시보다 가장 먼저 보급되어야 할 영역은 "법조계"


    _119897966_gettyimages-946828612.jpg.webp


    "다음 번엔 로봇 변호사를 쓰실래요?" 황당한 얘기 같지만 법조계에선 이미 스스로 생각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조슈아 브라우더는 자신의 앱 '두낫페이(DoNotPay)'가 "세계 최초의 로봇 변호사"라고 설명한다.

    로봇 변호사는 법률 서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컨대 사용자가 주차 벌금과 관련한 이의신청 문제를 챗봇에게 말하면 챗봇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법률 용어를 제안하는 식이다.

    2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항공/해운/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