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per3117일 전근데 법을 엄밀히 따지면 처벌할 근거가 없을거 같은데 이럴땐 융통성있게 판결하네. 음주운전 자체를 안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분하면 안되는거지. 법이 판단할때는 완전 원칙적인 근거에서 적용해야하는데 저건 좀 문제가 있네. 다만 법이 자율주행차량으로 운행시 음주상태이면 안된다거나 하는 구체적 법적 근거를 넣어둬야 할거 같은데.1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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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대가리속에 차몰고 집에 가야지 생각이 든 순간 음주운전이다 이 예비살인자 새끼야!
FSD 는 쩔긴 하던데.... 어지간한 초보운전자보다 나아 ~_~
근데 법을 엄밀히 따지면 처벌할 근거가 없을거 같은데 이럴땐 융통성있게 판결하네. 음주운전 자체를 안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분하면 안되는거지. 법이 판단할때는 완전 원칙적인 근거에서 적용해야하는데 저건 좀 문제가 있네. 다만 법이 자율주행차량으로 운행시 음주상태이면 안된다거나 하는 구체적 법적 근거를 넣어둬야 할거 같은데.
자율주행이 아니라 주행보조장치라고... 자꾸 언론에서도 자율주행이라고 하니 다들 그런 줄 아는...
저게 무죄나면...미국산 테슬라 판매가 늘테고.... 대리운전 업체 망할듯... 그냥 술먹었으면.... 운전석에 앉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