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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학생을 집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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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중학생

 

 

집단으로 끌고다니면서 패고 밟고 성추행하고 불법촬영했는데

 

촉법이라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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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BOXTERGTSBEST

촉법연령 하향해야

29
방탕노년단BEST

제발 촉법 참교육좀 하자!!!!!!!!!!!!!!

23
그러다골로간다BEST

촉법을 아직도 연령타령하니... 죄질로 따져야지.

18
강만덕BEST

촉법 좀 십알 좀 없애자

5
BOXTERGTS

촉법연령 하향해야

29
3철희3

여가부에서 반대합니다

-2
윤석열꺼져라

하향이아니라 없애야지

0
방탕노년단

제발 촉법 참교육좀 하자!!!!!!!!!!!!!!

23
그러다골로간다

촉법을 아직도 연령타령하니... 죄질로 따져야지.

18
강만덕

촉법 좀 십알 좀 없애자

5
거짓꺼져진실좋아

소년원 이전 단계 등이 있어 가해자가 교육 받고 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거 같아요 언제까지 피해자가 쫓겨나듯 전학가야 합니까..

-1
꽃길만걸으소서

계획적이고 악랄하고 잔혹행위 말문이 막히네요 촉법 폐지만이 답이네요 교권국 들마 대사처럼 법에는 촉법 있을지라도 교육에 촉법 없다 참교육 들마 현실에 있었음 하는 바람

0
이런저런닉

가해자 찾아가 차로 치어 사지마비 시켜도 무죄입니다 보험퉁되요 죽어도 어차피 처벌도 약하고

1
응봉이

꼭 형사처벌받길..

1
크리스키노

촉법연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촉법이든 소년범이든 고의성 반복적 잔혹성이 있는범죄는 처벌할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이게 연령하향보다 중요합니다. 죄는 지었는데 처벌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실수 호기심 이런건 촉법의 범위에ㅜ넣을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외 처벌조항이ㅜ들어기야합니다.

1
탄핵한표추가

촉법 폐지 !!

-1
다온마루

촉법 나이는 유치원때까지..

-1
일베드림좌북청년단

촉법 나이 하향은 없던일로 하기로 결정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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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robo

촉법 그대로 유지하기로ㅠ결정한 놈들 고소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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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니까

단순절도(과자정도 훔치는거)단순폭행(친구랑 말다툼하다 한대침)정도만 적용하고 악날한 범죄는 촉법없애야

1
해롯시

교권국 설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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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오브워스트

저게 죽을 정도로 괴롭혀서 방어하다보면 눈깔이 뒤집히거든. 난생 처음 사람을 때려보는 두려움, 나중에 보복받을 두려움이 뒤 섞이다보면 결국 이성을 잃어버리고 눈 앞에 존재가 다시는 잃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죽일수도 있음. 애들 교육할때 진짜 남 괴롭히는거 못하게 해야하는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애들 그렇게 교육할리는 없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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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가뭐야

저중에 주동자 한놈만 척추 꺽어놔서 방송되면 이런일이 줄어틀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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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L

단순 절도같은 경범죄는 촉법 적용하고 성관련 폭력등 중범죄는 촉법 적용안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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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파파

촉법을 폐지하든가 연령을 낮추든가 둘중 하나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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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이디만없대

그러면촉법들만을 이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죠. 하루이틀도 아니고 뭡니까.... 대통령님 이하 정치인들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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